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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분권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지 작성 및 분석
현안

자치분권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및 정책수요 설문지 작성 및 분석

기간
2020. 03. 03 ~ 2020. 07. 08
연구책임자
고승희
키워드
자치분권,서천군,주민참여,지방자치,정책과제,역량강화,교육홍보,주민자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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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본 조사는 서천군민의 자치분권 인식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적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서천군민 25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지방자치제도를 들어본 적은 있으나 구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수준은 낮았으며 자치분권이 지역발전과 균형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은 높았으나 효율적 추진에 대한 평가는 낮았다 특히 지방분권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는 원인으로는 인식 부족이 가장 크게 지적되었다
서천군 자치분권 추진에 대한 인식도 낮은 편으로 제도의 효율성이나 수준에 대한 긍정 응답이 절반을 넘지 못했다 자치분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자치조직의 활성화와 주민참여 확대가 가장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자치분권 관련 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교육 내용으로는 지역리더 양성 주민자치회 심화교육 등의 수요가 높게 나타났고 자치분권대학 참여 의향은 응답자의 약 39로 나타났다
홍보와 관련해서는 각종 회의 및 집회 시 직접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주민들은 단순한 홍보물 배포보다 직접 설명을 병행한 홍보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참여와 협치 측면에서는 주민참여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크지만 실제 참여율은 낮게 나타났고 협력 확대를 위한 방안으로는 주민 역량강화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주민자치회에 대한 인지율은 절반 정도이며 자치분권과 지역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낸다고 평가하는 응답자의 비율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참여 의향은 인지도가 높을수록 증가하였고 주민자치회의 주요 기능으로는 지역 자체사업 추진 주민봉사 행정기관 협력 등이 지목되었다 필요한 지원으로는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와 권한 확대 예산 확보 등이 제시되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방자치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 주민자치조직과 내부역량 강화를 통한 체감도 향상 지역리더의 활용과 다양한 홍보 방식 도입 그리고 지속적인 참여 기반 구축이 제시되었다 서천군의 자치분권은 도 차원의 정책과 연계하여 실행 가능성이 높은 과제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관점에서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목차

0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02 조사의 개요
03 조사결과
04 정책적 시사점
0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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