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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충청남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지원 범위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현안

충청남도 송전선로 주변지역 보상지원 범위설정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20. 03. 04 ~ 2020. 12. 31
연구책임자
명형남
키워드
송전선로,환경건강피해,보상범위,법률개정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목차

1 연구개요
2 송전선로 분포 현황
3 선행연구 고찰
4 현행 법제도 문제 및 개선방향
5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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