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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우선 공급기준(안)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현안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우선 공급기준(안) 선정을 위한 기초연구

기간
2020. 03. 25 ~ 2020. 06. 30
연구책임자
임준홍
연구자
최정현
키워드
충남,더 행복한주택,저출산대책,임대주택,사회주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민선 7기 충남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인 더 행복한 주택 공급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하나의 선도사업을 넘어 핵심 정책화 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기초한 입주우대기준 설정이 요구됨
사업의 지속성 강화를 위해 더 행복한 주택정책 목표를 결혼장려출산지원육아환경조성을 통해 주거안정성과 정주성 강화를 목표로 하여 궁극적으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행복충남 충청남도으로 설정함
시작단계에서는 출산지원에 더 무게 중심을 두고 중장기적으로는 육아환경조성에 집중하며 이를 통해 충남도의 정주성을 강화하여 도민이탈을 최소화하고 살기 좋은 충남으로의 인구유입을 촉진시킴
이를 위해 입주우대기준 역시 현재 아산과 인접지역 충남에서 거주하거나 근무지를 둔 사람에게 가점을 부여하고 변화하는 육아환경과 공동체 강화를 위해 부모동반 청약자에게도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또한 본 사업을 통해 인구유출을 억제하고 더 좋은 삶을 위해 더 행복한 주택으로 이주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목차

1 임대주택 입주의향
2 임대주택 입주자 선정방법과 사례
3 정책목표와 우선 입주자 선정원칙
4 더 행복한 주택 입주우대기준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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