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본 연구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농촌 마을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충남 청양군 행정리 단위의 인구공간 특성을 201320182023년 시계열로 분석하고 문헌정책 고찰과 기존 사업 효과 분석 주민 설문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도출했다
분석 결과 청양군 전체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급등했으며 특히 인구 70명 이하고령화율 50 이상인 마을이 다수 확인되어 마을 소멸 위험이 심각했다 청년층 유출과 귀농귀촌 유입의 불균형이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켰다
기존 마을만들기사업과 인구정책은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배분과 모니터링이 분절적이고 지방부서별 전략이 일관되지 않아 지역별마을별 효과 편차가 컸다
주민 설문인터뷰에서는 아이 돌봄노인 돌봄 등 사람 중심 서비스 일자리주거편의시설 연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강화 우수 자연경관 활용 프로그램 주말관계인구 유치 방안 빈집유휴 공간 활용 마을 기능 재편과 주민자치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 주도형 사업의 지속성 확보 민간공공전문가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평가 체계를 마련해 정책 효과를 즉각 환류하고 조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돌봄 정주여건 개선일자리 창출 도시농촌 소통 자연경관 활용 생활관계인구 확보 빈집유휴 공간 활용 행정공간 기능 재편 주민자치 사업 지속 인식 개선조직 확충 등 9대 정책 방향과 단계별유형별 세부 과제를 제시하여 마을 소멸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분석 결과 청양군 전체 인구는 지속 감소하고 고령화율이 급등했으며 특히 인구 70명 이하고령화율 50 이상인 마을이 다수 확인되어 마을 소멸 위험이 심각했다 청년층 유출과 귀농귀촌 유입의 불균형이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켰다
기존 마을만들기사업과 인구정책은 인구 유입 정주 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을 목표로 했으나 사업 배분과 모니터링이 분절적이고 지방부서별 전략이 일관되지 않아 지역별마을별 효과 편차가 컸다
주민 설문인터뷰에서는 아이 돌봄노인 돌봄 등 사람 중심 서비스 일자리주거편의시설 연계 도시와 농촌 간 교류 강화 우수 자연경관 활용 프로그램 주말관계인구 유치 방안 빈집유휴 공간 활용 마을 기능 재편과 주민자치 강화 등이 주요 과제로 꼽혔다
전문가들은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주민 주도형 사업의 지속성 확보 민간공공전문가 간 협력 거버넌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실시간 데이터 기반 모니터링평가 체계를 마련해 정책 효과를 즉각 환류하고 조직 기반을 확충해야 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람 중심 돌봄 정주여건 개선일자리 창출 도시농촌 소통 자연경관 활용 생활관계인구 확보 빈집유휴 공간 활용 행정공간 기능 재편 주민자치 사업 지속 인식 개선조직 확충 등 9대 정책 방향과 단계별유형별 세부 과제를 제시하여 마을 소멸을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구현해야 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정책 활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수립 방법
4 분석의 틀
Ⅱ 선행 연구 및 정책 환경 고찰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지방소멸 대응 연구 고찰
2 마을소멸 관련 연구 고찰
3 행정리 마을 단위의 마을소멸 관련 연구
4 연구의 차별성
2 마을소멸지수행정리소멸지수 고찰
1 마을소멸지수 산정 개념 모형
2 선정 지표 설명
3 마을소멸지수와 지방소멸지수 비교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1 국내 정책 및 사례 분석
2 일본 정책 및 사례 분석
5 소결
1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2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Ⅲ 청양군 마을 실태 및 지원사업 효과 분석
1 청양군 인구 현황
1 인구 및 세대 현황
2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 현황
3 전입전출 사유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1 읍면별 인구 현황
2 행정리별 인구 현황
3 행정리 마을 연평균 인구 증감 분석20142023년
4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분석
5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6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분석
7 전입인구 변화 분석
8 전출인구 변화 분석
9 과소고령마을 분석
10 마을소멸지수 시계열 분석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2 마을만들기사업 효과 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5 소결
1 청양군 인구 현황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4 청양군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Ⅳ 설문 및 인터뷰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전체 행정리 설문조사 결과
3 소멸 위기 마을 설문조사 결과
2 인터뷰조사
1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2 전문가 인터뷰
Ⅴ 정책 대응 방안
1 정책 방향
2 부문별 정책 방안
1 사람 중심의 정책
2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3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4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정책
5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 증대 정책
6 늘어나는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7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8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9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2 전략과제 중간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3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4 전략과제 선정위원회 의견
5 착수연심회 사전 자문회의 의견
6 의존도 분석 결과충청권
7 행정리 조사표
8 마을 심층 인터뷰 조사표
9 10년간 행정리 마을 인구6월말 기준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2 연구 목적
3 정책 활용
2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2 연구 방법
3 연구 내용 및 수립 방법
4 분석의 틀
Ⅱ 선행 연구 및 정책 환경 고찰
1 소멸 관련 선행연구 고찰
1 지방소멸 대응 연구 고찰
2 마을소멸 관련 연구 고찰
3 행정리 마을 단위의 마을소멸 관련 연구
4 연구의 차별성
2 마을소멸지수행정리소멸지수 고찰
1 마을소멸지수 산정 개념 모형
2 선정 지표 설명
3 마을소멸지수와 지방소멸지수 비교
3 농어촌지역개발사업 고찰
1 농어촌지역개발사업
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3 충남형 마을만들기사업
4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4 국내외 마을소멸 정책 및 사례 분석
1 국내 정책 및 사례 분석
2 일본 정책 및 사례 분석
5 소결
1 국내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2 일본 사례 검토를 통한 전략 방향
Ⅲ 청양군 마을 실태 및 지원사업 효과 분석
1 청양군 인구 현황
1 인구 및 세대 현황
2 자연적 인구 및 사회적 인구 증감 현황
3 전입전출 사유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1 읍면별 인구 현황
2 행정리별 인구 현황
3 행정리 마을 연평균 인구 증감 분석20142023년
4 행정리 고령인구 비율70세 이상 변화 분석
5 청년인구2044세 변화 분석
6 청년 여성인구여성 2044세 변화 분석
7 전입인구 변화 분석
8 전출인구 변화 분석
9 과소고령마을 분석
10 마을소멸지수 시계열 분석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4 청양군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1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현황
2 마을만들기사업 효과 분석
3 결론 및 시사점
5 소결
1 청양군 인구 현황
2 청양군 마을 인구 현황
3 청양군 인구정책 추진 현황
4 청양군 마을지원사업 추진 현황 및 효과 분석
Ⅳ 설문 및 인터뷰조사
1 설문조사
1 조사 개요
2 전체 행정리 설문조사 결과
3 소멸 위기 마을 설문조사 결과
2 인터뷰조사
1 소멸 위기 마을 심층 인터뷰
2 전문가 인터뷰
Ⅴ 정책 대응 방안
1 정책 방향
2 부문별 정책 방안
1 사람 중심의 정책
2 정주여건 개선 및 일자리 창출 정책
3 도시와 농촌의 소통 정책
4 우수한 자연경관 활용 정책
5 생활인구 관계 인구 확보로 잠재 인구 증대 정책
6 늘어나는 빈집 및 유휴공간 활용 정책
7 행정적공간적기능적 재편 정책
8 주민자치강화와 마을만들기 사업의 지속화 정책
9 인식개선 및 조직 기반 확충 정책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부록
1 전략과제 착수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2 전략과제 중간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3 전략과제 최종연심회 의견 및 반영 사항
4 전략과제 선정위원회 의견
5 착수연심회 사전 자문회의 의견
6 의존도 분석 결과충청권
7 행정리 조사표
8 마을 심층 인터뷰 조사표
9 10년간 행정리 마을 인구6월말 기준
연구자의 다른 자료
-
윤정미
충남 DB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워크숍(김영훈,윤정미) 2015. 01. 09
Global Open Innovation 세미나(이상호,윤정미,조준배,진현석) 2014. 06. 24
대전-당진,공주-서천간 고속도로 개통에 따른 충남의 발전 전략 심포지엄 (김경석,조봉운,임형빈,김정연,한상욱,오용준,윤정미,송지현,김성진,김경태) 2009. 05. 25
열린충남45호 2008. 12. 01
열린충남46호 2009. 04. 01
열린충남63호 2013. 06. 01
-
윤향희
2022년 열린충남 겨울호 2022. 12. 07
외국인가정 자녀의 한국어교육 현황검토 2022. 07. 27
2023년 열린충남 여름호 2023. 06. 01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실효성있는 유아 교육방안 제안 2023. 03. 02
천안시 성정2동 다문화가정의 복지서비스 실태 2022. 11. 01
외국인 가정 자녀를 위한 교육 양극화 해소 방안 마련 2022.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