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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도정책과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발전소) 전환 타당성 연구(2차년도)

기간
2020. 03. 01 ~ 2021. 02. 28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임형빈,차정우
키워드
노후석탄화력발전소,정의로운 전환,충청남도,탄소중립,에너지 전환,LNG 대체,지역경제 영향,사회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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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이행 전략으로 충청남도 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단계적 폐쇄와 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한다 폐쇄에 따른 고용 및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가 제시된다
탈석탄의 영향이 큰 보령 당진 태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 여건과 산업 구조 고용 현황을 분석했으며 발전공기업 협력업체 지방자치단체 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사하고 사회적 대화 방안을 제안했다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도 병행됐다
전략은 산업 다양화 노동자 지원 지역사회 지원 복원재생 추진 기반 조성 등 5가지로 구성된다 각각의 전략은 국내외 사례 분석과 지역 인터뷰를 통해 도출됐고 총 30개 과제로 세분화됐다 예컨대 산업다양화 전략에는 지역 특화 산업 육성과 녹색산업 유치가 포함된다
노동자 지원은 재교육 고용안정 전직 지원 등을 중심으로 하고 지역사회 지원은 공공인프라 확대 주민참여형 개발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다 복원재생 전략은 폐발전소 부지 활용 생태복원 친환경 개발로 구성된다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 법제화 전담 조직 및 플랫폼 구축 등 제도 기반 마련도 강조되며 국회 및 중앙정부에 관련 입법과 재정지원 요청이 제안됐다 다양한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사례를 분석해 충남에 적용 가능한 요소들을 정리하였다
탈석탄은 단순한 에너지 전환을 넘어 경제 구조와 지역 공동체의 변화를 수반하는 과제로 인식되며 피해 최소화뿐 아니라 새로운 지속가능한 모델 창출을 위한 기회로 활용돼야 한다는 점에서 충남형 정의로운 전환 전략의 필요성이 부각된다

목차

I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2차년도 연구 내용
3 연구 추진 체계
연구진 구성
연구의 추진 과정
II 일반 현황
1 충청남도 현황
사회경제 현황
환경 현황
에너지 현황
2 석탄화력발전소 입지 시군 현황
사회경제 현황
환경 현황
에너지 정책 추진 현황
3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로드맵에 따른 지역 영향
발전공기업 및 협력업체 현황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쇄 및 LNG 대체에 의한 영향
해상풍력에 의한 영향
III 국내외 정책 동향
1 국외 정책 동향
세계 탈석탄 추세
기후정책과 그린뉴딜
2 국내 정책 동향
정부 탄소중립전략
국회 입법 동향
지자체 뉴딜 사례
3 충청남도 정책 동향
정책 변화
신산업 육성
정의로운 전환 추진
정책 특징
IV 국내외 정의로운 전환 사례
1 개념과 유형
2 국외 사례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3 국내 사례
폐광지역
원전부문
산업위기지역
V 이해관계자 분석
1 분석 개요 및 이론
2 일반 분석
3 지역별 분석 보령 당진 태안
4 사회적 대화 방안
VI 충남 정의로운 전환 전략과 과제
1 기본 방향
2 산업 다양화 전략
3 노동자 지원 전략
4 지역사회 지원 전략
5 복원재생 전략
6 추진 기반 조성 전략
부록
1 정부 건의사항
2 1차년도 요약
3 최종보고회 자료
4 조례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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