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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3
2 연구 목적 5
2 연구 방법 및 추진방식 6
1 연구 방법과 진행과정 6
2 연구진 및 자문진 구성 6
3 연구진행 일정 7
제2장 빈집 관련 정책 및 사례 분석
1 빈집 관련 현황 11
1 국내 빈집조사 개요 11
가 한국감정원 빈집실태조사 11
나 농식품부 빈집실태조사 12
2 농식품부 농촌 빈집실태조사 결과 13
가 농촌 빈집실태조사 결과 13
나 농촌 빈집 분포현황 14
다 농촌 빈집 밀집현황 16
라 지역별 빈집비율 18
3 빈집에 대한 인식 및 정비여건 19
가 빈집에 대한 인식과 경관 19
나 과소고령마을과 빈집 19
2 빈집 관련 제도 및 정책 21
1 국토교통부 21
가 빈집 관련 제도 정비 21
나 빈집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추진현황 22
2 농식품부 23
가 농촌 빈집 관련 제도 정비 농어촌정비법 개정 23
나 농촌 빈집 실태조사 현황 23
다 농촌 빈집정비 관련 사업 현황 24
3 정부 시범사업과 세제지원 정책 27
가 지원제도 및 정책 27
나 시범사업 29
3 빈집관련 정비사례 30
1 국내 빈집정비 사례 30
2 일본 빈집현황과 사례 35
가 빈집 유형 및 현황 35
나 빈집 정비 사례 37
다 빈집 정비 방향 38
3 일본 특정빈집 사례 43
가 일본 특정빈집 개요 43
나 일본 특정빈집 판단 가이드라인 43
4 시사점 48
4 빈집정보시스템 관련 사례 49
1 한국감정원 빈집정보시스템 49
가 구조도 49
나 주요 컨텐츠 50
다 GUI 환경구성 52
라 운영 및 관리 58
2 LX 빈집정보시스템 공가랑 59
가 구조도 59
나 주요 컨텐츠 60
다 GUI 환경구성 61
라 운영 및 관리 65
제3장 농촌 빈집정비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1 빈집실태조사 70
1 개요 70
가 정의 70
나 목적 71
2 조사절차 및 주요내용 71
3 일반조사빈집추정조사 72
가 조사계획 수립 및 공고 72
나 조사방법빈집추정 72
다 자료요청수집 73
라 빈집조사의 실증사례 77
4 상세조사특정빈집조사 83
가 출입통지 및 소유자 면담조사 83
나 빈집 조사자의 자격과 조사단 구성 85
다 특정빈집 조사와 판단 86
라 특정빈집 조사내용과 판단기준안 89
마 특정빈집 판정1차2차 절차 94
5 빈집우선정비지역 추출기준과 방법 97
2 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103
1 개요 103
가 정의 103
나 목적 103
2 농촌 빈집정보시스템안 104
가 구조도 104
나 주요 컨텐츠 104
다 정보시스템 입력 및 관리 체계 105
라 GUI 환경구성 및 운영관리 105
3 농촌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 자료 109
4 농촌 빈집정보 제공 및 공개 109
가 정보제공 109
나 정보공개 110
5 단기 구축ㆍ운영 110
6 중ㆍ장기 구축ㆍ운영 112
3 빈집정비계획 수립 113
1 개요 113
가 지침의 목적 113
나 농촌 빈집정비의 원칙과 기본방향 114
2 빈집정비계획의 성격과 위상 115
3 빈집정비계획의 주요내용 116
가 관련 계획사업 검토 116
나 농촌 빈집 현황 및 주변지역 여건개발수요 등 분석 117
다 농촌 빈집실태조사의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117
라 마을 생활환경의 통합적 정비를 위해 빈집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 117
마 시ㆍ군 지자체 차원의 통합적 추진체계 구축 118
4 빈집정비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과 절차 119
5 빈집정비시행계획 수립지침의 주요내용과 절차 123
가 빈집정비시행계획의 배경과 취지 123
나 빈집정비시행계획 지침안 124
4 빈집정비의 주체 간 역할책무 127
5 재원확보 129
제4장 결론 및 정책제안 133
별첨자료
농촌 빈집 조사 및 정비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안 147
농촌 빈집 활용 사례 175
농촌 특정빈집 평가지표 가중치 검토를 위한 AHP 분석결과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