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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전국적인 인구감소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해 심화되는 빈집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충청남도의 정책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특히 농촌과 원도심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빈집은 지역쇠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절실하다 현행 정비사업은 실태조사의 이원화 소유자 정보 파악의 어려움 무허가 건축물의 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통합적인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
빈집의 철거나 정비를 위한 행정대집행은 공익성 판단 비용 산정의 불명확성 실행 과정에서의 저항 등 법적행정적 제약이 많다 특히 철거 후 재산세 증가와 양도소득세 중과로 인해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철거 유도가 어려운 상황이다 정비사업 예산도 부족하여 매입이나 리모델링보다는 단순 철거 위주로 추진되고 있으며 도시지역의 경우 국비 지원이 미흡하다
국외 사례로는 일본과 영국의 정책이 분석되었다 일본은 빈집대책특별조치법을 중심으로 지자체와 민간이 협력하여 빈집을 게스트하우스 예술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영국은 행정대집행과 강제매매 세제지원 등을 통해 빈집을 저렴주택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들 사례는 민관협력과 다양한 정책수단의 병행이 효과적임을 보여준다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빈집 실태조사의 통합과 조사단 구성의 확대 빈집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 행정대집행의 공익성 판단 기준과 직권철거 절차 간소화 세제개편을 통한 철거 유도 예산 지원 확대 빈집 활용에 대한 법적 특례 보완 등이 제안되었다 특히 빈집 정보를 일반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빈집정보시스템의 활용을 확대해야 한다
충청남도 원도심의 빈집 정비사업은 통계 구축과 정책적 연계를 통해 계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민참여와 공공의 개입을 통해 임대주택 일자리 창출 공간 등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도심과 농어촌의 지역 특성에 맞춘 정비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한 철거를 넘어서 법제도 정비 민간참여 유도 정보시스템 활용 그리고 중앙지방정부 간의 유기적 협력이 요구되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 활력 회복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01 연구 배경과 목적
02 관계법령 및 관련제도
03 국외 빈집정책 및 사례
04 현행 빈집정비사업 문제점 및 개선방안
05 원도심 빈집 정비사업 추진방안
06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