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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열린충남 겨울호
출판/열린충남

2021년 열린충남 겨울호

기간
2021. 10. 01 ~ 2021. 11. 30
연구자
여형범,강마야,윤향희,이인재,이종윤
키워드
탄소중립,기후위기,정의로운 전환,에너지전환,주민참여,미래산업,농업정책,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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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50 탄소중립은 전 세계가 채택한 기후위기 대응 목표로 2015년 파리협정에서 15 이내 온도 상승 억제를 합의한 이후 글래스고 기후 합의에서는 석탄발전 단계적 감축 화석연료 보조금 축소 적응 재원 확대 등이 결정되었다 국제탄소시장 지침이 타결되고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공통 이행기간 5년 설정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한국은 2020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 목표를 설정하였다 발전부문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석탄발전 감축을 산업부문은 철강석유화학 등 난감축 업종에 수소환원제철 등 혁신기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감축이 어려운 산업공정 배출은 탄소포집저장기술로 대응하며 이에 필요한 기술 개발과 국제협력 민관 투자 협력이 강조된다
정의로운 전환은 탄소중립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동자와 지역사회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통해 포용적 전환을 실현하는 개념이다 이는 파리협정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도 포함되었으며 EU는 2030년까지 석탄지역에 1천억 유로를 지원하는 정의로운 전환 메커니즘을 마련하였다 각 지역은 정의로운 전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금 배분에는 명확한 조건이 부여된다
지역 실천의 사례로 대전 대덕구 미호동은 넷제로공판장을 조성하여 재생에너지 활용 친환경 유통 지역 농산물 기반 채식 식단 보급 등을 통해 주민 참여형 탄소중립 실천을 전개하고 있다 주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미호동 사례는 지역 차원의 에너지 전환과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보여준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순한 환경 정책을 넘어 노동 교육 건강 지역경제 등 다차원적 전환을 수반하며 탄소중립 달성의 사회적 기반이자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탈탄소로 인한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좋은 녹색 일자리 창출 지역 공동체 회복력 강화가 함께 요구된다
결국 탄소중립은 선언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이행과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기술 혁신 제도 정비 사회적 합의가 함께 이루어질 때 탄소중립은 위기가 아닌 기회의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시민과 지역의 자발적 참여가 핵심 동력으로 작용한다

목차

권두언
글래스고 기후 합의의 의의와 한국의 과제
특집
발전부문과 산업부문 탄소중립의 이행을 위한 제도개선과 투자가 지속되어야
탄소중립과 주민참여
정의로운 전환의 개념과 사례
기후위기 시대와 기후변화 적응
현안연구
농업고용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광역자치단체 정책사례와 시사점
미래 자동차 산업구조의 재편과 대응방안
충남 이주동포국 신설방안 검토
열린이슈
충청남도 독립운동가 추모선양 학술포럼 및 이종일 선생기념사업에 관해
오피니언
한국판 뉴딜 사업에 보다 창의적으로 대응해야
인권 A to Z
국제인권규범의 국내이행에 있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
연구원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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