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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환경감시센터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현안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선 및 운영방안 연구

기간
2021. 10. 18 ~ 2021. 11. 30
연구책임자
장창석
연구자
이홍택,임다정
키워드
당진시,민간환경감시센터,산업단지,폐기물처리시설,공론화위원회,환경오염,주민참여,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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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당진시 산업단지 내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주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및 운영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당진시는 폐기물 시설 입지를 둘러싼 지역 내 찬반 의견 대립으로 인해 공동체 분열과 행정집행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공론화위원회를 운영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다
공론화위원회는 환경오염 방지대책 강화 주민 참여를 위한 통제기구 설치 주민지원 방안 마련 등을 권고하였으며 이 결과 당진시는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센터는 기존에 운영되던 감시기구의 기능을 통합확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환경오염 감시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
감시센터의 운영을 위한 규정안은 총칙 구성 및 기능 감시위원회 조사 및 평가 참여자 의무 사업비 관리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주민과 시민단체의 참여 보장을 통해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환경조사결과의 주기적 공개와 주민 설명회를 통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 불신을 줄이고자 하였다
센터는 당진시 산업단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하며 필요 시 감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센터는 대기오염 악취 폐기물 배출 등 다양한 환경 문제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주민 민원 대응 교육 및 홍보 활동도 병행하게 된다
운영위원회와 감시위원회를 통해 센터의 활동을 감독하고 평가하며 조사결과는 인터넷 등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된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당진시가 부담하되 예산 증가가 필요한 경우 일부를 사업장에서 분담하도록 하였다 수탁기관은 사업계획서 작성 정기 보고 예산 집행 등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당진시의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설립은 지역 환경갈등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산업단지 운영을 위한 실질적 대안으로 제시되며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방정부 차원의 환경 거버넌스 모델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1 연구목적 및 방법
2 제도 및 사레분석
3 통합적 민간환경감시센터 신설 논의
4 당진시 산업단지 민간환경감시센터 운영 규정안
5 시사점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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