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헌법 개정의 방향은 1987년 헌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둔다 기존 헌법은 국가주의와 중앙집권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의 자율성과 주민주권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으며 이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주민의 기본권 제약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새 헌법은 기회의 균등 절차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지방정부를 자율적 통치주체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
자치분권 개헌안에는 지방정부라는 용어 사용 주민투표 의무화 자치입법권 보장 헌법재판소 제소권 부여 제2국무회의 설치 및 수직수평적 재정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이는 효율성 중심의 통치 구조에서 민주성과 협치를 중시하는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의 정책결정에 직접 참여하고 지방의 의견을 반영하는 양원제 도입과 법률안 제안권 부여도 제안되고 있다
목차
인사말씀
충남자치분권포럼 소개
발제 자치분권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
지방자치 부활 주년 충남자치분권포럼
Ⅰ 배경 및 필요성
Ⅱ 포럼 구성 운영 방안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개정 방향
Ⅰ 서 론
Ⅱ 사회적 가치와 1987년 헌법의 의의
Ⅲ 1987년 헌법의 한계 및 개정 필요성
Ⅳ 사회적 가치가 반영된 자치분권 개헌의 내용
Ⅴ 자치분권에의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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