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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형 공공갈등관리체계 재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실무자 합동워크숍(CNI세미나 2021-14)
연구정책조성/워크숍

충남형 공공갈등관리체계 재구축 및 제도화 방안 마련을 위한 도-시·군 공공갈등실무자 합동워크숍(CNI세미나 2021-14)

기간
2021. 06. 30 ~ 2021. 06. 30
연구자
고승희,박경철,전지훈,장창석,김소연,임다정
키워드
공공갈등,주민참여,충청남도,갈등관리,정책조정,현장컨설팅,민관협력,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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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공공갈등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며 정책 지연 공동체 파괴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참여형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도와 시군의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합동워크숍이 개최되었으며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가 주요 목적이다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은 사전진단제 갈등경보제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선제적 예방과 조정을 추진하며 이해당사자 간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토론회와 협의회 운영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갈등영향분석과 현장 컨설팅을 통해 실질적 해결을 도모한다
충남연구원은 갈등관리 전문기구로 지정되어 정책 개발 연구조사 사전진단 및 현장지원 등을 수행하며 갈등 예방과 해결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민간 갈등조정활동가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갈등현장에서의 실질적 중재를 지원한다
갈등사례로는 예당 산업단지 조성 내포신도시 에너지시설 설치 송전선로 건설 공군사격장 문제 등이 있으며 각 사례에 대해 실무협의회나 현장컨설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체계적 갈등관리 접근은 공공정책 신뢰도 제고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며 행정시군 간 협력과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목차

Ⅰ 2021년 공공갈등 종합관리계획
Ⅱ 충청남도 갈등관리 전문기구 운영계획
Ⅲ 주민자치회를 통한 공공갈등 관리 방안
Ⅳ 시군 갈등관리 사례발표
Ⅴ 행정 협조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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