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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22년 충청남도에서 시행된 수질오염총량관리제 하의 지역개발사업 사전검토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수질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이 승인시행됨에 따라 각 시군의 지역개발사업이 하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관리하기 위해 개발사업 사전검토시스템을 도입하였다 해당 시스템은 개발사업 단계부터 오염물질 배출부하량을 관리해 수질오염총량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2년 한 해 동안 천안시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금산군 서천군 청양군 등 8개 시군의 총 76건의 개발사업이 검토되었으며 이들로부터 발생하는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TP총인의 배출부하량도 산정되었다 전체 BOD 부하량은 89294kg일 TP는 6244kg일이었으며 특히 논산시의 BOD 부하량이 52991kg일로 가장 많았다 개발유형은 공동주택 신축 공장 조성 도로 개설 하천 정비 등 다양하며 일부 사업에서는 오염 삭감을 위한 투수성 포장 오수처리시설 설치 등의 조치도 제안되었다
검토 결과 다수의 사업은 기술검토서 미첨부 오염물질 발생량 계산 오류 방류수질 산정 오류 등의 사유로 부하량 재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예를 들어 금산군의 일부 사업은 생활계 방류농도 변경에 따라 배출부하량을 수정해야 했고 논산시 국방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신규 오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검증이 요구되었다 계룡시와 공주시의 일부 사업도 방류유량 적용 오류나 생활계산업계 오염원 구분 미흡으로 재산정 지시를 받았다
보고서는 사전검토시스템의 운영을 통해 사업별 부하량 검토 및 정정 오류 수정 저감방안 제시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총량제 시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총량관리제 시행지역 중 일부 시군은 여전히 사전검토 참여가 미진하거나 의뢰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향후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모든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향후계획으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총량관리 시스템으로 지역개발부하량을 통합 관리하도록 개편하되 그 과정에서 운영상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명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보고서는 수질오염총량제 하의 지역개발사업 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실무적 자료이자 정책적 기반으로 기능하고 있다

Ⅰ 배경 및 목적
Ⅱ 대상 및 절차
Ⅲ 개발사업 추진 현황
Ⅳ 결론
Ⅴ 향후계획
Ⅵ 검토내용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