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지도

내용
농지의 소유주체를 보면 개인이 소유한 농지가 전체의 약 72로 가장 많으며 국유지 128 공유지 99 기타 소유 56 순이다 공유지는 도유지시유지군유지를 포함하며 국유지는 공주시와 아산시에 공유지는 서산시와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다 법인 외국인 등이 포함된 기타 소유 농지는 당진시와 천안시에 많다
연령대별로 보면 50대 미만이 소유한 농지는 전체의 71에 불과하며 60대 이상 소유 비율은 469로 고령층의 농지 소유가 두드러진다 50대 미만이 많이 소유한 지역은 보령시 홍성군 등이며 60대 이상 소유는 홍성군 태안군 당진시에 집중되어 있다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자는 금산군 공주시 등에 많고 60대 이상은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순으로 많다
관외 거주자가 소유한 농지의 지가는 총 158조 원으로 전체의 282를 차지하며 평균 지가는 관내 거주자보다 낮다 경기도 서울 대전 등 수도권 거주자가 상당량의 충남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농지 소유 규모와 건수 모두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보인다 평균 면적 기준으로도 경기도가 가장 높았다
경자유전 원칙은 헌법상 농지 소유의 기본 원칙이지만 상속농지 주말체험농지 이농농지 등 예외조항의 증가로 실질적으로 훼손되고 있으며 농지를 실제로 경작하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농업경영체로 인정받을 수 있어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재지주 가짜 농업인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중앙정부 충청남도 및 시군 차원의 개선 과제가 제시되고 있으며 공공임대농지 확대 실제 경작자 중심의 정책 정비 농지 실태 전수조사 법안 마련 등이 포함된다 또한 공유농지의 실질적 이용과 환경친화적 경작 방식 도입 등 실천 과제도 강조된다
목차
1 충청남도 농지 분포
2 소유 주체에 따른 농지 분포
3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4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5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50대 미만 소유의 농지 분포
6 영농여건 불리농지 중 60대 이상 소유의 농지 분포
7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지가 분포
8 관외 거주자 소유의 충청남도 농지면적 분포
9 정책과제
핵심 사항
시리즈1 충남의 농지 소유 공간 실태 분석
시리즈2 충남의 농업경영체 공간 실태 분석
시리즈3 충남의 농지 사람 정책 공간 실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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