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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충청남도 내 지역화폐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차별적 할인추가 캐시백 제도의 도입 필요성과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시군은 지역화폐에 대해 최대 10의 상시 할인만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를 초과한 인센티브 제공은 조례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보령 금산 부여 계룡 등 일부 지자체는 이미 조례를 통해 추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차별적 할인은 단기적 경기진작을 위한 특정기간 한정 방식과 정책 목적에 따른 상시 적용 방식으로 나뉜다 단기 적용은 명절 소상공인 주간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등에 일시적으로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상시 적용은 지역먹거리 소비 촉진 소상공인 지원 원도심 상권 보존 환경ESG 연계 등 정책 대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경기도는 소비지원금 제도를 통해 1개월 내 사용 가능한 소멸성 지역화폐를 지급하였고 대전은 전통시장 및 교통복지 대상자에게 추가 캐시백을 제공하였다 광주시는 지역은행과 연계해 문화활동 스포츠 교통 등 다양한 소비 영역에 캐시백 혜택을 적용하며 차별적 할인을 확장하고 있다
충남은 로컬푸드 매장 착한가격업소 지역서점 등 지역경제와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업종에 대해 차별적 할인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컬푸드 인증식당 나들가게 자율상권구역 인증된 지역서점 등은 선정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지역 정책 참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대상 업체의 선정 효과도 높일 수 있다
또한 탄소중립과 ESG경영 확산을 위한 수단으로도 차별적 할인 제도는 활용 가능하다 전기차수소차 충전소 이용자 신재생에너지 설치 가구 등에 지역화폐로 캐시백을 제공하는 방식이 제시되었으며 이는 지역정책에 대한 주민 참여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차별적 할인은 단순한 경제 혜택을 넘어 지역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며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은 조례 정비와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적용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제1장 지역화폐 차별적 할인 제공을 위한 조례 검토
제2장 타지역 사례 검토
제3장 지역화폐 차별적 할인 적용기준 검토
제4장 요약 및 제언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