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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는 지역균형발전 정책 수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모델을 발굴하고자 2023년 11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를 방문하였다 영국에서는 지역기업 파트너십LEP과 런던 지역기업 파트너십LEAP의 구조와 기능을 조사하였으며 민간 중심의 지역경제 발전체계 엔터프라이즈 존 운영 디지털 인재 양성 시민참여형 재생 프로그램 등이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영토통합청ANCT을 중심으로 추진되는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살펴보았다 ANCT는 도시 농촌 디지털 분야로 나뉘어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도시재생 디지털 접근성 제고 등의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도시정책지구QPV는 사회경제적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우선 지원 정책으로 사회서비스 교육 안전 시민참여 등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프랑스 파빌리 사례에서는 19세기 방적공장을 재활용하여 지역 의료시설로 전환한 지역경제활성화 프로젝트가 소개되었다 해당 사례는 지역 유산 보존과 도시 응집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한 모델로 도심 내 유휴공간의 기능 전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개발 방식을 보여주었다
이탈리아에서는 영토결속기관Agenzia per la Coesione Territoriale과 남부 정책 2030PIANO SUD 2030을 중심으로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이 운영되고 있었다 5대 전략은 청년 인적자본 육성 인프라 확충 친환경 전환 혁신산업 생태계 조성 국제화로 구성되며 부처 간 협력체계와 유럽연합 기금의 활용이 특징이다
특히 남부 지역에 대한 세부 프로그램으로는 학교 개방 헬스홈 구축 의료장비 갱신 순환경제 촉진 에너지빈곤 완화 연구개발 세금공제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이 포함되며 각 전략별로 부처와 지역의 협업 체계가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이번 조사는 충청남도가 추진 중인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설계 거버넌스 구축 사업 발굴 등의 측면에서 해외 사례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공공민간 협력 기반의 추진체계 마련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Ⅰ 공무여행 개요
Ⅱ 공무여행 활동개요
1 영국
2 프랑스
1 국가영토통합청
2 지역경제발전 프로그램 사례
3 이탈리아
Ⅲ 공무여행 활동결과
1 영국
1 지역기업 파트너쉽LEP 개요
2 LEP 주요 역할과 구성
3 런던 지역기업 파트너쉽LEAP
2 프랑스
1 프랑스 균형발전 정책 개요
2 국가영토통합청ANCT
3 도시정책지구QPV
4 ANCT 프로그램 정보 제공 플랫폼
5 지역경제발전 프로그램 사례
3 이탈리아
1 영토결속기관 개요
2 이탈리아 남부 정책 2030
3 이탈리아 남 북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과 추진 주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