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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시사점 및 적용방안
현안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시사점 및 적용방안

기간
2023. 08. 01 ~ 2023. 11. 24
연구책임자
여형범
연구자
차정우
키워드
온실가스 감축,예산제도,충청남도,기후예산,탄소중립,감축사업,지방재정,정책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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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형범(2023)_현안_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시사점 및 적용방안(6).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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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이 보고서는 충청남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고 향후 지방재정에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예산 편성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 및 감축 영향을 평가하여 탄소중립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제도로 충남도는 환경부와 협력하여 시범사업을 진행하였다 시범사업에서는 충남도의 2023년 세출예산 중 약 328를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미래산업국 기후환경국 농림축산국에서 감축사업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충남도는 344개의 감축사업을 식별했으며 주요 분야는 수송 흡수원 농축수산 순으로 나타났다 감축사업은 전체 예산의 49 사업 수 기준으로는 68를 차지하였다 특히 전기차 보급 산림조성 수소산업 육성 등의 사업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기후영향 분류를 통해 감축 배출 혼합 중립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 감축효과 정량화가 가능한 사업 비율도 높은 편이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효과적 도입을 위해 충남도는 정부 지침을 기반으로 하되 자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자문단 구성 감축사업 분류 감축효과 분석 예산서 작성 교육 등의 절차를 제안하였다 또한 예산서 작성과정에서 도민 참여를 유도하고 탄소중립기본계획과의 연계를 통해 예산 운용의 전략적 방향성을 확보할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사례에서는 오슬로시 등 주요 도시들이 기후예산을 도시 거버넌스의 중심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기후영향 태깅 감축목표 설정 감축사업 우선 배정 등을 통해 재정정책과 탄소중립 정책을 연계하고 있다 충남도 역시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추어 정치적 리더십 민관 협력 시민사회 참여 등을 통한 제도 정착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향후 충남도는 감축사업 분류를 정교화하고 감축효과 분석의 과학성과 신뢰도를 확보해야 하며 감축사업 외에도 배출 및 중립사업에 대한 감축 방안 제시를 통해 예산 전반의 기후책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온실가스 인벤토리의 scope 3까지 포함한 감축정책 검토 자원순환과 연계한 소비행태 전환 유도 등의 과제가 부각된다
결론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는 단순한 분류작업을 넘어 예산정책의 기후책임성을 강화하는 거버넌스 도구로 작동해야 하며 충남도는 제도의 내실화와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지역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
2 충청남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시범사업 결과
3 충청남도 온시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적용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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