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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저감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방향 및 정책과제
전략

탄소저감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방향 및 정책과제

기간
2023. 02. 13 ~ 2023. 11. 30
연구책임자
신동호
연구자
강수현,임형빈,송민정
키워드
탄소저감,기회발전특구,지역균형발전,에너지 다소비,충청남도,RE00산단,인센티브,온실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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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략과제) 탄소저감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방향 및 정책과제_신동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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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는 상호 연관되어 있다 2020년 기준 도내 산업부문 에너지 소비 비중이 854에 달하며 특히 북부권천안아산서산당진이 968를 차지한다 철강석유화학반도체 등 에너지 다소비 업종 집중과 서해안 29기 석탄화력발전소로 고탄소 배출 구조가 고착화됐다
본 연구는 법적 지정요건탄소저감 능력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탄소저감형 기회발전특구의 선정기준을 제시했다 전문가들은 투자집적 효과 계획 구체성 배출저감 노력 유치업종 적합성 낙후도 완화 순으로 우선순위를 제시해 특구의 정책 목표를 명확히 했다
권역별 조성방향으로 북부권은 주력 및 유치 대상 업종이 모두 고탄소 배출 업종이므로 재생에너지RE100 산단 조성 탄소순환 산업단지 도입 공정 개선 기반 시설 구축을 통해 탄소저감형 특구 조성을 우선해야 한다
서해안권은 주요 업종이 저배출 업종이지만 다수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소재해 탄소저감 방안이 필수적이다 또한 다수 시군이 지방소멸위험지역으로 지정부터 운영 단계별로 맞춤형 지원과 제도적 배려가 필요하다
금강권은 혁신역량정주환경인력공급 기반이 취약해 실행력 있는 계획과 추가 인센티브 제공이 시급하다 전력 소비가 큰 업종도 RE100 조치나 탄소저감 시설 설치를 통해 특구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행정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다
정책 제안으로는 기회발전특구를 활용해 RE100 산단 탄소순환형 지구 그린에너지 기업 유치 탄소저감 시설 의무화 신재생에너지 특화단지 및 소부장 산업 육성을 통합 추진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저투자 매력 지역도 특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한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범위 및 내용
4 연구방법 및 분석틀
Ⅱ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와의 차별성
1 선행연구 및 관련연구 동향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Ⅲ 국내외 지방투자촉진 및 기회발전특구 조성동향
1 해외사례
2 국내사례
3 충남동향
4 종합 및 시사점
Ⅳ 충남 경제사회환경문제의 구조적 진단
1 경제적 관점 에너지 다소비 구조
2 사회적 관점 지역불균형 심화구조
3 환경적 관점 고탄소 배출구조
4 통합적 관점 종합 및 시사점
Ⅴ 탄소저감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방향 및 정책과제
1 정책 DelphiAHP 분석개요
2 부문별 정책과제 우선순위
3 특구선정 기준 및 인센티브 우선순위
4 탄소저감형 기회발전특구 조성방향 및 정책과제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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