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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분야 지자체 탄소중립 및 해양공간계획 정책동향 세미나(CNI세미나 2023-067)
연구정책조성/세미나

해양수산분야 지자체 탄소중립 및 해양공간계획 정책동향 세미나(CNI세미나 2023-067)

기간
2023. 10. 19 ~ 2023. 10. 19
연구자
윤종주,송혜영,이상우
키워드
해양수산,탄소중립,해양공간계획,충남도,지자체,협력방안,정책동향,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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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19] 정책동향 세미나 개최결과.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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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2023년 10월 19일 충남의 해양공간 이용과 탄소중립계획 연계를 위한 정책 동향 분석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세미나는 지자체와 민간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21명이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해양수산분야의 탄소중립 실현과 해양공간계획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지오시스템리서치 해양공간융합부는 탄소배출 산정의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지자체의 역할 명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특색 있는 사업 발굴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인구 분산을 목표로 하는 정부의 기조와 충남도의 개발 중심 정책이 상충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충남도는 이에 대해 친환경적인 개발 정책과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개발과 보존 간 균형을 맞추려는 방향성을 피력하였다 또한 선제적 모니터링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은 공모사업 등의 정책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되었다
환경화학부는 부남호 역간척과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에 대한 충남도의 추진 의지를 질의하였고 충남도는 경제성 측면에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답변하였다
금강 하구 생태복원과 관련해서는 환경부 및 타 지자체와의 협력 부족과 더불어 농업용수 문제 해결이 선결 과제라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가 정책 추진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졌다
이번 세미나는 해양환경 보전과 탄소중립 실현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지역 연구기관과 민간 전문가 간 소통과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향후 지속 가능한 해양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목차

보고회 개요
주요 내용
세미나 사진
참석자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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