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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은 중앙정부의 긴축재정과 세입 감소에 직면해 재정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재정진단 및 세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함 특히 지방세 및 부동산 관련 세입 감소와 국고보조금 축소 등으로 인해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구조적 개선이 요구됨
연구는 부여군의 지방보조금 순군비사업 국도비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과다하거나 중복된 사업을 조정해 세출 구조를 효율화하는 데 목적을 둠 민간보조사업을 주요 대상으로 하며 행사경비시설비자체 복지사업도 포함해 재정지출의 실효성을 검토함
2023년 부여군의 예산은 약 8844억 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가 818를 차지함 의존재원이 전체의 87 이상으로 나타나며 자립재원은 9 수준에 불과해 재정 자립도가 매우 낮은 상황임 세출 중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문화관광 순으로 예산이 집중됨
지방보조금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사업 평가와 사전 심사 체계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사전심사 내실화 성과평가 개선 행사성 사업 정비 등 제도적 개선책이 제시됨 순군비사업은 총액한도제 도입 자부담 확대 시설비 기준 재정립 등 개선이 필요함
국도비보조사업도 실질적 군비 부담이 크고 예산 편성 시 자치단체의 재정영향평가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됨 이에 따라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와 유사중복 사업 정비 공모사업 평가 체계 마련이 제안됨 모든 유형의 보조사업에 대해 우선순위 기반의 예산 조정이 필요함
결론적으로 부여군은 급변하는 재정 환경에 대응해 중복낭비성 사업을 정비하고 재정 투자의 우선순위를 재정립하는 전략이 필요함 재정 효율화를 위한 사전사후 평가 강화 거버넌스 구축 제도 개선이 병행되어야 재정 건전성과 정책 효과성이 동시에 확보될 수 있음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수행방법
연구의 범위
과업 수행방법
Ⅱ 제2장 부여군 지역 여건 및 재정 현황
1 부여군 지역 여건
부여군 일반 현황
부여군 경제 현황
2 부여군 재정 현황
예산 규모
재정여건
행사축제경비 및 지방보조금 편성 현황
Ⅲ 제3장 부여군 재정 진단
1 진단 개요
진단 목적
진단 대상
진단 내용
진단 방법
2 지방보조사업예산 운영 분석
지방보조사업 예산 운영기준
부여군 지방보조금 평가 체계
부여군 지방보조금 주요 현황
부여군 지방보조금 개선과제
3 순군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주요 재정사업 평가제도
순군비사업 예산 분석
순군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4 국도비사업예산 운영 분석
지방재정영향평가 제도 운영 현황
국도비 예산 분석
국도비사업 지출 개선과제
Ⅳ 제4장 부여군 세출효율화 방안
1 기본 방향
2 지방보조금 효율화 방안
사전심사 개선방안
사후 성과평가 개선방안
행사성 보조사업 관리 강화
3 순군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주요 재정사업평가 활성화
통계목 적합성 평가 및 조정
총액한도제 운영
자부담 적용
시설비 지출 효율화 방안
4 국도비사업 지출 효율화 방안
Ⅴ 제5장 정책 제언
1 지방보조사업 관리에 관한 제언
2 순군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
3 국도비사업예산 관리에 관한 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