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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유형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도화 방안
전략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유형별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도화 방안

기간
2024. 07. 01 ~ 2024. 12. 31
연구책임자
이상신
연구자
이상기,이은희
키워드
기초지자체,온실가스 배출유형,탄소중립,국가관리권한,충청남도,기후변화 대응,감축전략,정의로운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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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전략과제-탄소중립기본계획_보고서_제출(9).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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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이 기초지자체에도 의무화되면서 대부분 지자체는 환경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권한 범위 내에서만 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러나 충남처럼 국가관리권한 배출비율이 90를 넘는 지역에서는 국가권한까지 반영한 고도화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충청남도는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를 선언하고 2045년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했지만 대부분의 온실가스가 국가관리권한 하에 있어 실질적인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보다 포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기초지자체의 배출 특성을 군집화하고 유형별 감축전략을 제안하였다
탄소중립 계획 고도화를 위해 ① 국가관리권한 활용 ②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법론 개선 ③ 정의로운 전환특구 검토가 제시되며 충남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5개 유형별 적용 전략도 마련됐다 특히 국가권한 포함 여부에 따라 계획 수립 방향을 달리하며 실현 가능성과 이행평가 방안을 함께 고려했다
유형별로는 도시집중형 산업발전특화형 복합형 흡수형 등으로 나뉘며 각 지자체는 배출 특성과 여건을 반영해 감축사업을 우선순위로 설정하고 탄소중립 전략을 구체화해야 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사업별로 적용 가능한 지자체 유형도 정리되어 정책 실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가능하다
시범지역인 당진시의 계획 수립 사례를 통해 수정계획안을 적용해보았으며 배출전망 조정과 감축 로드맵 개선 국가관리권한 배출량 반영 등이 실효적이었다 이를 통해 충남 전체로 고도화 모델을 확산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정책 제언으로는 기초지자체의 계획수립 시 본 연구의 유형별 감축옵션 적용 배출전망 개선방안 반영 정의로운 전환특구 지정 검토 등이 강조되며 국가차원의 온실가스 관리에도 지역이 실질적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연구 배경과 필요성
연구목적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연구의 범위
연구의 방법
Ⅱ 탄소중립 국내외 동향
1 탄소중립 국제 동향 및 시사점
주요 국가 기후변화 대응 동향
시사점
2 국내 탄소중립 정책대응
기후변화 대응 관련 계획 수립 경과
국가 탄소중립 전략
시사점
3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사례
충청남도
강원도
광주광역시
경기도
충청북도
시사점
Ⅲ 충남지역 온실가스 특성분석
1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및 유형화
충청남도 지역현황 분석
충청남도 내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현황 분석
2 온실가스 배출특성 유형화
충청남도 온실가스 배출특성 분석
충청남도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기초지자체 온실가스 배출특성 유형화
Ⅳ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도화 방안
1 지자체 유형별 감축방향 설정
감축부문별 유형에 따른 감축사업 선정
국가관리권한 유형에 따른 감축사업 설정
2 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고도화 방안
탄소중립 기본계획내 국가관리권한 활용방안
온실가스 배출전망 방법론 고도화 방안
정의로운 전환특구 검토
Ⅴ 시범지역 적용
1 시범지역 선정
2 시범지역당진시 기본계획 수립현황
3 시범지역 기본계획 수정
배출전망 및 감축로드맵 조정
국가관리권한 온실가스 배출량 반영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원단위20249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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