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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I세미나 2024-62)제1차 사회 갈등-협력 연구회 워크숍
연구정책조성/워크숍

(CNI세미나 2024-62)제1차 사회 갈등-협력 연구회 워크숍

기간
2024. 09. 26 ~ 2024. 09. 27
연구자
고승희,이홍택,김강현,장창석,임다정,오혜진
키워드
도시재생,외국인정책,지역통합,커뮤니티,안전개선,통영,비자제도,공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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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해당 자료집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외국인 유입 및 사회통합 지역 안전개선 등 세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첫 번째로 통영시의 도시재생 사례는 폐조선소였던 신아SB 부지를 복합문화공간과 창업지원 플랫폼으로 탈바꿈시켜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를 이끈 성공사례로 소개되었다 통영 리스타트 플랫폼은 문화 예술 관광 창업 기능을 결합한 공간으로 주민과 청년의 참여를 기반으로 지역 재도약의 거점이 되었다 해당 사업은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재정 지원과 운영체계를 구축하며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로 외국인 유입 확대와 관련된 제도 개선 및 사회통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한국은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면서 외국인을 단순 노동력 이상의 사회 구성원으로 포용하는 정책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외국인의 체류 비자 제도는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전문 인력 등 다양하지만 체류 안정성과 정착 유인을 높이기 위한 지역 맞춤형 비자와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특화형 비자는 인구소멸 지역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롭고 지속성이 낮아 실효성 제고가 과제로 지적된다
세 번째로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과 통합을 위한 정책 방향도 강조되었다 사회통합은 체류 처우 자립의 전 과정을 포괄하며 지자체는 이를 위한 정보 제공자이자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고용 교육 언어 보육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지역 주민과 외국인이 상호작용하고 공동체의 일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다층적 협업체계가 요구된다 캐나다와 호주의 지방분권적 외국인 정책 사례는 지역 주도의 유연한 이민 정책 수립의 모델로 제시되었다
또한 지역안전 개선을 위한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도 소개되었다 기존의 지역안전지수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도출된 사업은 교통 화재 자살 생활안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시도되었으며 지역 커뮤니티의 참여와 공공기관의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안전 환경을 구축하고자 하였다 안전사업지구 지정제도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기초지자체가 주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받아 실행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복합적 논의는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가의 협력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주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설계와 실행이 지속가능한 공동체 발전에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도시는 공간과 사람 경험이 결합된 장소로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정책은 지역의 문화적 맥락과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추진되어야 한다

목차

Ⅰ 연구회 개요
Ⅱ 주요 행사계획 및 일정
Ⅰ 통영 도시재생 성공사례와 함의
Ⅱ 외국인 유입을 위한 제도개선과 지역사회통합의 방안
참고문헌
Ⅲ 지역커뮤니티 활성화와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1 개요
2 공간단위 안전개선사업 추진 근거
3 안전사업지구 활용
4 지역안전 개선사업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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