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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속한 산업화와 인구 집중으로 인해 충청남도 삽교호수계는 수질오염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곡교천을 중심으로 천안 아산 등의 하수 및 폐수 배출량이 급증하면서 수질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삽교호수계는 현재 수질총량관리제의 시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본 연구는 해당 수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수질총량관리제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여 시행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질총량관리제는 하천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총량을 규제하는 제도로 기존의 농도규제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수계구간별 목표수질을 설정하고 해당 유역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양이 허용부하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국내에서는 4대강을 중심으로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어 시행 중이며 충남 금강수계는 의무 적용되고 있으나 삽교호수계는 법적 적용 대상이 아니다
연구는 삽교호수계의 유역현황 하천 및 수질 실태 오염원 분포 발생배출부하량 수질변화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유역에는 예산 천안 아산 홍성 당진 등 7개 시군이 포함되며 생활계 산업계 축산계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집중되어 있다 특히 BOD TN TP 항목에서 수질이 악화되고 있으며 향후 인구 및 산업 증가에 따라 오염부하량의 추가 상승이 우려된다
삽교호수계의 수질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사후 규제가 아닌 선제적인 유역관리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수질총량관리제의 도입이 유효하며 목표수질 설정 기준유량 산정 오염원 조사 수질모델링 기반의 허용부하량 산정 등 준비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기술적 기반 확보와 현행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며 단위유역 설정과 소유역별 계획 수립도 요구된다
보고서는 수질총량관리제 시행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시행 대상지역 확대 기술지침 정비 수질모델 적용의 유연성 확보 관리주체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하천별 목표수질을 명확히 설정하고 오염원별 삭감목표량 할당 이행평가체계 마련 공공 및 민간부문의 실효적 배출량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결론적으로 삽교호수계는 수질악화 요인이 집약된 지역으로서 수질총량관리제의 조속한 도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뒷받침할 실증자료와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 북서부권역의 지속가능한 물환경 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다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
제2절 연구 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2 연구방법
3 용어의 정의
제2장 국내외 수질총량관리의 동향
제1절 국내사례
1 수질총량관리 시행체제
가 도입배경 및 개념
나 시행절차
2 수계별 추진동향
가 한강수계
나 낙동강수계
다 금강만경강동진강수계
라 영산강섬진강탐진강수계
제2절 해외사례
1 미국
2 일본
3 독일
4 영국
5 프랑스
6 중국
제3장 삽교호수계의 물환경 실태분석
제1절 수계의 현황
1 유역의 개황
2 하천의 현황
3 하천유수 이용현황
제2절 물환경 관리실태
1 환경기준 및 수질관리 목표
가 환경기준
나 수질관리 목표
2 물환경관련 지구지정 현황
가 지역지구 지정현황
나 방류수 및 배출허용기준
3 수질오염원 현황
가 생활계
나 축산계
다 산업계
라 양식계
마 매립계
바 토지계
4 수질오염물질부하량 현황
가 발생부하량
나 배출부하량
5 하수처리율 현황
6 수질오염물질 저감시설 현황
가 하수종말처리시설
나 마을하수처리시설
다 폐수종말처리시설
라 분뇨처리시설
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바 폐수배출시설
사 축산폐수처리시설
아 침출수처리시설
제3절 변화와 전망
1 발생부하량 변화
2 배출부하량 변화
3 주요지점별 수질현황
가 수질측정망 현황
나 수질변화
제4장 삽교호수계의 수질총량관리 방안
제1절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1 시행대상 지역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지침
3 배출부하량 산정방법
4 유량 및 수질 측정시기
5 수질모델의 적용방법
6 기준유량 설정
제2절 수질총량관리제 추진방안
1 법률 및 방침제정
2 시행대상 지역
3 적용대상 항목
4 시행시기
5 시행방법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의와 결론
2 연구한계와 정책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