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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태분석 및 평가·관리방안 연구
전략

충청남도 생태하천 복원사업 실태분석 및 평가·관리방안 연구

기간
2014. 01. 01 ~ 2014. 10. 31
연구책임자
오혜정
연구자
정옥식,여형범,장하라,백승희
키워드
하천복원,생태계 복원,충청남도,생물상 조사,수질 평가,모니터링,정책 제언,하천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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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수질 개선을 넘어 하천 생태계의 건강성과 지속가능성을 회복하려는 목적에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그간 시군별로 단편적이고 분절적으로 진행되어 사업 효과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완료된 복원사업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사업 전후의 물리적 특성 수질 생물상 등은 일부 개선되었으나 하천별 편차가 크고 생물다양성 회복 정도도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렀다 또한 복원 전 단계에서 목표설정이 명확하지 않거나 사업 완료 후 사후관리 및 모니터링이 미흡한 점도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현장조사와 문헌분석을 통해 복원사업 추진 방식은 기술 위주로 치우쳐 있었으며 시민참여나 지역 특성 반영은 부족했다 같은 하천이라도 부서별로 구간을 나눠 이원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사례가 다수 존재했고 생태적 연계성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았다
정책 제안으로는 생태하천복원 기본계획 수립 지침서매뉴얼 개발 통합 DB 구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체계적인 사업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제시되었다 아울러 소권역 단위 수질 및 생태계 보전계획 수립을 통해 도 단위에서 복원 방향성과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한다
또한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하천활동 네트워크 구축과 강의 날 대회 등의 행사 개최로 사회적 관심과 주민 참여를 유도하고 이를 하천관리의 핵심 요소로 삼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지관리 재정 확보 방안으로는 생태계보전협력금 금강수계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형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단순한 물리적 복원을 넘어 생태 사회 문화적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며 하천유형별 복원 전략과 지역 특성 반영 시민 주도형 관리체계가 핵심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목차

I 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4 연구의 방법
1 문헌 및 자료조사 사례조사
2 현장조사
5 연구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II 제2장 관련 이론 및 국내 생태하천복원 동향
1 생태하천복원 관련 개념 고찰
1 하천생태계의 개념
2 하천복원의 개념
3 생태하천 및 생태하천복원의 개념
4 하천의 공간적 구조 및 기능
2 국내 생태하천복원사업 동향
1 생태하천복원사업 및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역사
2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의 변화
3 국내 생태하천복원사업 평가 동향
1 전국단위 평가
2 시도 및 유역단위 평가
III 제3장 충청남도 생태하천 사업 현황
1 충청남도 하천 현황
1 수계현황
2 하천현황
2 충청남도 생태하천 사업 현황
1 사업 추진 현황2013년 12월말 기준
2 사업 유형화 및 Mapping
3 충청남도 생태하천 사업 계획
1 사업 추진 계획2014년 3월 기준
2 사업 유형화 및 Mapping
3 향후 중장기 사업 추진 계획
IV 제4장 충청남도 생태하천복원사업 실태분석
1 대상하천 선정
1 대상하천 스크리닝 방법
2 대상하천 스크리닝 현장조사
3 대상하천 선정 결과
2 대상하천 조사
1 생태하천복원 구간의 물리적 특성
2 생태하천복원 구간의 수질
3 생태하천복원 구간의 생물상 평가
3 생태하천복원사업 전후 특성분석
1 생태하천복원 전후 물리적 특성 비교
2 생태하천복원 전후 수질 비교
3 생태하천복원 전후 생물상 변화 비교
4 충남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과정 분석
1 조사 방법
2 조사 결과
V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실태분석 요약 및 고찰
1 현장조사결과 요약 및 고찰
2 사업 전후 비교결과 요약 및 고찰
2 시사점 도출
1 하천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생태하천복원사업 시사점
3 정책제언
1 충남도 소권역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생태하천복원기본계획 수립 지원
2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3 충남 생태하천복원사업 지침서매뉴얼 개발
4 충남 하천에 대한 조사모니터링 및 DB 구축 사업
5 충남 하천네트워크 구축 및 충남 강의날대회 개최를 통한 하천활동 활성화 지원
6 충남 생태하천복원사업 추진 및 지속가능한 하천관리를 위한 재원 마련 및 배분
7 충남형 생태하천복원사업 모형 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부록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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