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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지도

농어촌지역 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획전략(2011년전)

농어촌지역 버스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기간
2006. 01. 01 ~ 2006. 12. 31
연구책임자
조봉운
연구자
한상욱
키워드
농어촌지역,버스,대중교통,지방대중교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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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농어촌지역은 승용차 이용 증가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률이 급감하고 있으며 특히 버스산업의 경영악화로 인해 불규칙한 운행과 정시성 저하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충남 농어촌지역의 버스운영 실태를 진단하고 정책적제도적 대안을 도출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노선운행횟수경영실태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버스의 주요 문제점은 크게 다섯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자가용 대중화와 고속철도 등 경쟁교통수단의 발달로 인한 수요 감소 둘째 적자 노선 증가로 인한 버스업체의 경영 악화와 서비스 질 저하 셋째 운행횟수 감소와 노선 축소로 인한 주민 이동권 침해 넷째 불규칙한 운행과 정보 부족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 다섯째 정부 및 지자체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미흡으로 인한 구조적 한계이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 확대와 보조금 현실화가 제안되었다 특히 벽지노선 및 오지 운행을 위한 차량구입비 지원 운전자 임금보전 요금조정 등이 필요하다 둘째 탄력적인 노선 운영 및 버스공영제 도입 검토를 통해 수익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셋째 이용 수요에 맞춘 맞춤형 노선설계 및 운영주체 간 협력 강화가 강조된다
또한 일본의 커뮤니티버스 사례를 분석하여 충남에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일본은 소형 순환버스 관광버스 공공시설 연계노선 등 다양한 목적의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 주도 상공회의소 민간 협력 방식 등으로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주민 참여 기반의 운영체계 저렴한 요금 빈번한 운행 등을 통해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지역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정책 제언으로는 농어촌 교통체계의 지역 특성 반영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강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 재정정책 마련 주민 의견 수렴 기반의 운영체계 정립 등이 제시되었다 특히 충남의 현실에 맞는 버스공영제 도입 민관협력모델 개발 대체교통수단 검토 등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 농어촌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실태분석을 바탕으로 다층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대중교통의 복지적 기능 강화와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발간사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의 방법
3 연구의 내용
제2장 기존연구 및 관련계획 검토
1 기존 연구 검토
2 대중교통기본계획의 검토
3 일본의 커뮤니티버스 사례 검토
제3장 충청남도의 버스운행여건 분석
1 시군의 인문환경
2 시군의 통행특성
3 시군의 교통여건
4 시군의 버스운행여건 종합
제4장 충청남도의 버스운영 실태
1 운행현황
2 경영실태
3 설문조사
4 기업체의 건의사항
제5장 충청남도의 버스운영 개선방안
1 버스재정과 시설 지원
2 버스규제 완화
3 탄력적 버스운영제도 도입
4 업체별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연구의 결론
2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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