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플러스

내용
2007년부터 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지방행정 종합정보 공개시스템을 추진하면서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공시지표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지표는 지방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기 어려워 충청남도는 자체적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특성 공시지표 개발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평가 매뉴얼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충남형 공시지표 체계를 정립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는 공통공시지표 외에 충남의 지역 특수성과 주민 참여를 고려한 맞춤형 지표 발굴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경쟁력 삶의 질 지역역량평가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충남의 행정자료 중기재정계획 통계연보 등을 기반으로 지표를 추출하였다 특히 Logic Model을 활용해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중심의 정량적 지표 설계를 지향하였다
매뉴얼은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주거환경 사회복지 보건 지역경제 교통 행정관리 분야에 걸쳐 세부지표와 해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고용률 자영업자 비중 산업단지 입주율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노인요양시설 비율 등이 주요 지표로 설정되었다 각 지표는 측정 단위 산식 해석 방법까지 포함한 매뉴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기존 행정자치부 공시지표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충남 고유의 문화산업복지환경 등 강점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의 체감성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공시체계를 구축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참여형 행정 기반 마련이 연구의 핵심 방향이었다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는 이 매뉴얼이 충남 도정운영의 평가 도구로 기능하며 대외적으로는 충남의 우수 행정성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자체 성과지표의 정비와 함께 주민 알권리 보장 정책 피드백 강화 예산 배분 합리화 등의 도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행정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 충남형 공시지표와 그 활용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지속적 데이터 갱신 분야별 지표 개선 타 지자체와의 비교 가능성 확보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연구는 공통공시지표 외에 충남의 지역 특수성과 주민 참여를 고려한 맞춤형 지표 발굴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기존 도시경쟁력 삶의 질 지역역량평가 등에 관한 국내외 선행연구를 분석하고 충남의 행정자료 중기재정계획 통계연보 등을 기반으로 지표를 추출하였다 특히 Logic Model을 활용해 산출output 성과outcome 영향impact 중심의 정량적 지표 설계를 지향하였다
매뉴얼은 총 9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질서 교육 문화관광 주거환경 사회복지 보건 지역경제 교통 행정관리 분야에 걸쳐 세부지표와 해설이 제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고용률 자영업자 비중 산업단지 입주율 등이 포함되며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노인요양시설 비율 등이 주요 지표로 설정되었다 각 지표는 측정 단위 산식 해석 방법까지 포함한 매뉴얼로 체계화되었다
또한 기존 행정자치부 공시지표 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면서도 충남 고유의 문화산업복지환경 등 강점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로 제시하였다 지역주민의 체감성과를 중심으로 한 성과공시체계를 구축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주민참여형 행정 기반 마련이 연구의 핵심 방향이었다
정책적 활용 측면에서는 이 매뉴얼이 충남 도정운영의 평가 도구로 기능하며 대외적으로는 충남의 우수 행정성과를 홍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특히 향후 정부의 성과관리 강화 기조에 대응하여 자체 성과지표의 정비와 함께 주민 알권리 보장 정책 피드백 강화 예산 배분 합리화 등의 도구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청남도의 행정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주민에게 공시할 수 있는 충남형 공시지표와 그 활용 매뉴얼을 개발함으로써 지방정부의 투명성 책임성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향후 지속적 데이터 갱신 분야별 지표 개선 타 지자체와의 비교 가능성 확보 등 후속작업이 필요하다
목차
제1장 연구개요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 관련 연구의 동향
제2장 충남 공시지표 매뉴얼
1 매뉴얼 구성의 방향
2 발굴된 지표의 POOL
제3장 분야별 지표해설
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 교육분야
3 문화 및 관광분야
4 주거 및 환경분야
5 사회복지분야
6 보건분야
7 지역경제분야
8 수송 및 교통분야
9 행정관리분야
첨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성과공시지표공통공시지표 목록
1 연구 필요성
2 연구목적
3 연구방법
4 선행 관련 연구의 동향
제2장 충남 공시지표 매뉴얼
1 매뉴얼 구성의 방향
2 발굴된 지표의 POOL
제3장 분야별 지표해설
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2 교육분야
3 문화 및 관광분야
4 주거 및 환경분야
5 사회복지분야
6 보건분야
7 지역경제분야
8 수송 및 교통분야
9 행정관리분야
첨부 행정자치부의 지방행정 성과공시지표공통공시지표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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