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 (김현호,김정연,윤갑식,최봉문)
- 기간
- 2007. 02. 09 ~ 2007. 02. 09
- 연구자
- 김정연
- 키워드
- 살기좋은지역,지역개발,삶의질,지역공동체,정책과제,도시재생,주민참여,균형발전
-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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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시행정학회·충남발전연구원 공동학술세미나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성을 위한 과제와 개선방향.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1부 제1주제]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과제와 전략 (김현호).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2부 제1우수사례]곡성군 가족이 함께하는 자연속의 섬진강 기차마을 만들기 계획.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3부 제1주제]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실천성 제고방안 - 소도읍육성사업 추진경험을 중심으로 (김정연,윤갑식).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내용
이 정책은 단순한 물리적 개선을 넘어 일자리와 생활환경 공동체 형성을 포괄하는 지역사회개발로 이해되어야 하며 중앙정부는 지원과 조정 역할 지방정부는 기획과 추진 주체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 구조를 지향한다
사업유형은 산업형 교육형 생태형 전통형 건강형 등으로 다양하며 중앙부처별로 공간과 테마가 구분되어 추진되어 혼란과 중복이 발생하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주민참여보다는 행정주도 방식이 여전히 강하게 작동하고 있다
사업추진의 문제점으로는 경쟁적 공모제 방식의 한계 중복사업과의 비효율 소프트웨어적 요소 부족 형식적인 주민참여 고령화로 인한 공동체 기반 약화 등이 지적되었다
개선과제로는 통합관리체계 구축 지방과 주민 주도성 강화 상시 추진 시스템 도입 주민합의 기반의 계획수립 유사사업의 통합 및 연계 정주공간 재편과 연계한 추진 전략이 제시되었다
결론적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는 물리적 정비가 아니라 주민 삶의 질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장기적 종합계획으로 접근해야 하며 제도적 기반 마련과 실질적 주민참여를 통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되었다
목차
지역균형발전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주제발표 및 토론
제1부 정책주제 발표 및 토론
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실천과제와 전략
제2부 우수사례발표 및 토론
우수사례지역1 전남 곡성군
우수사례지역2 충남 금산군
제3부 학술연구발표 및 토론
I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의 실천성 제고방안
II 도시재생을 위한 실천수단의 효과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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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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