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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2007년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 사고를 계기로 대형 재난사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량적 추정모형 개발을 통해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연구이다 기존 재난 대응 연구들이 주로 피해보상이나 복구 중심의 정성적 접근에 그쳤던 반면 이 연구는 산업별지역별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델Korean Economic Impact Model of Disaster KEIMODE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는 미국 엑손 발데즈호 기름유출 허리케인 카트리나 등의 해외 재난사례와 국내의 태풍 매미 피해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재난 피해의 구조와 경제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방법론을 소개하였다 특히 미국의 NIEMO지역 산업연관모형와 같은 계량경제모형을 응용하여 한국 실정에 맞는 재난영향 분석체계를 수립하고자 했다 KEIMODE는 재난에 따른 직접적 피해뿐 아니라 산업 간 연쇄효과 지역 간 파급효과까지 분석 가능하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는 국내 해양 재난사고 중 피해 규모가 최대급으로 평가되며 피해지역은 충청남도 태안을 중심으로 1300마일 이상의 해안이 기름에 오염되는 광범위한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직접적인 복구비용 외에 관광업 수산업 해양레저산업 등 지역산업에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피해 추정이 요구되었다
KEIMODE는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등을 바탕으로 피해산업에 대한 직접 손실뿐 아니라 간접적인 부가가치 손실 고용 감소 소비 위축 등도 계량화하여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의 재정투입 근거를 제공하고 재난 시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 비용 분담 기준 마련에도 활용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 실제 적용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KEIMODE의 현장 적용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평가된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재난 대응과 사후 복구 정책 수립 시 단기적 물리적 복구뿐 아니라 장기적 경제 회복과 산업 재편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난관리 책임 배분을 위한 계량적 근거 마련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또한 향후 유사 사고 발생 시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사전적 피해예측 모델과 통계 기반 분석체계의 마련이 필수적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한국형 재난경제영향 분석모델의 필요성과 설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충남을 비롯한 지역사회가 대형 재난 발생 시 보다 실질적이고 정량화된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제 1 장 서 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방법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제 2 장 국내외 재난 사고 사례
재난 사고 사례 조사 목적
태풍 매미
엑손 발데즈 기름유출 사고
허리케인 카트리나
분석 방법론 고찰
제 3 장 재난 관리에 관한 분석모형의 이론적 소개
전통적 계량 모형 접근법
NIEMO
연구 모형의 확장
한국형 재난 피해 추정 모형 KEIMODE
제 4 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