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ISNS

페이지 경로

>보고서>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연구
기획전략(2011년전)

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연구

기간
2008. 01. 01 ~ 2008. 12. 31
연구책임자
길병옥,최병학
연구자
안혜원,조차현,이준건,배일권,윤은경,이경용
키워드
서해안지역,허베이스피리트호,유류유출사고,갈등관리,사회통합
다운로드

R_0812_서해안지역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사고 관련 충남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연구(길병옥,최병학).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 변경금지

내용

2007년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유출 사고는 충남 서해안 지역의 환경 산업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붕괴 주민 간 갈등 등 사회적 문제를 확산시켰다 사고 이후 정부 및 지자체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주민들의 상호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책 추진에도 큰 제약이 발생하였다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충남 서해안 지역의 갈등 및 사회위험 사례를 실증적으로 조사분석하였고 갈등의 원인을 지역기반적 법제도적 인식적 운영적 경제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도출하였다 주요 문제점으로는 지역 공동체 회복력 부족 법적 조정수단의 미비 정보 불투명성 정부의 비일관적 대응 실질적 보상 부족 등이 지적되었다
연구는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세 가지 전략 차원을 제시하였다 지역적 차원에서는 주민 간 신뢰 회복 지역 자생적 대화문화 조성 주민 교육 및 심리적 지원 체계 마련이 강조되었고 광역적 차원에서는 갈등중재기구 설립 경제적 보완책 및 중재적 협상 체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국가적 차원에서는 통합적 갈등관리 시스템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정비 갈등관리기본법 제정 등 제도 정비가 요구되며 국가가 사회안전망 구축과 갈등 해결의 주체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특히 중앙과 지역 지역 간 관계 조정기구의 기능이 강조되었다
실증 조사 결과 피해 주민들은 사고로 인한 생계문제 건강 악화 복구비 부족 등에서 높은 심각도를 나타냈으며 정부와 기업에 대한 신뢰는 매우 낮았다 갈등의 주체와 책임에 대한 인식은 계층별 직업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함이 분석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지역의 갈등관리에 있어 단편적인 정책이 아닌 구조적 문제 진단을 기반으로 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 기반의 자생적 갈등조정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내 갈등 해결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하였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 해소와 관련한 예비적 검토
제3장 국내의 갈등 및 사회위험 실태 분석
제4장 서해안지역 갈등관리 및 사회위험해소 실증 분석 및 문제점 도출
제5장 충청남도 갈등관리 및 사회통합을 위한 과제와 전략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연구자의 다른 자료

동일한 유형의 자료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