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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충남 주택정책 방향
기획전략(2011년전)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충남 주택정책 방향

기간
2010. 01. 01 ~ 2010. 12. 31
연구책임자
임형빈
연구자
임정민
키워드
사회경제적,변화,충남,주거여건,주택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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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의 주택보급률은 1105로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은 143로 전국보다 높아 양과 질 모두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 간 편차가 커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이 요구된다
고령화율이 전국보다 높은 충남은 무장애 주택 확충 복지 연계 주거정책 민간 유인을 통한 고령자 주택 공급 활성화가 주요 과제로 제시된다 장기적으로 고령자용 주택 재고를 20까지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도시의 젊은 1인가구와 농촌의 고령 1인가구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공급 전략이 필요하며 도시에는 소형 주택 농촌에는 무장애 리모델링 지원이 요구된다 1인가구의 지속적 증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정체를 겪는 중소도시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빈집 정비 커뮤니티 재생이 중심이 돼야 한다 빈집 방치는 지역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토지은행제도 등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
주택정책의 지방화는 하위시장의 다양성 대응을 위해 필수적이며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주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기본방향 제시에 집중하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해외사례를 참고해 고령자 지원 질적 공급 전환 공공임대 확대 지역 특화 정책을 적용할 수 있으며 지자체가 대상자 선정과 정책 운영을 담당하도록 예산과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지역 주택종합계획 수립이 필수다

목차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연구범위 및 방법
3 연구수행 체계
4 선행연구 고찰 및 본 연구의 차별성
제2장 사회 경제적 현황 및 전망
1 인구구조 변화
2 가구현황 및 전망
3 경제규모
4 경제활동 현황
제3장 주거여건 및 주택시장 현황
1 주거여건
2 주택시장 현황
3 충남 주택정책 현황
제4장 여건변화에 따른 한계와 과제 도출
1 인구 고령화에 따른 대응방안
2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대응방안
3 인구 감소 및 정체상태인 중소도시의 주택정책 방안
4 주택정책의 지방화 및 지역 차원의 주택정책 방안
제5장 해외사례 분석
1 주요국의 주택정책 비교 분석
2 정책별 사례비교
3 시사점 도출
제6장 주택정책 방향 및 프로그램 적용
1 주택정책 방향
2 정책 프로그램 적용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결론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참고문헌
부록 해외정책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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