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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한미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현안

한EU, 한미 FTA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기간
2012. 02. 15 ~ 2012. 03. 31
연구책임자
김양중
키워드
한EU FTA,한미 FTA,충남 경제,제조업,농림어업,생산증가,생산감소,수출입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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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한미 및 한EU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제조업 부문에서는 연평균 약 1조 4043억 원의 생산 증가가 기대되며 이는 지역경제 성장의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전기전자 화학 등에서 큰 수혜가 예상되는 반면 정밀화학과 기계 등의 분야에서는 다소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제조업 전체로 보면 한미 FTA에 따른 효과가 한EU FTA보다 더 크며 충남 산업구조상 자동차산업이 가장 큰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농림어업 부문에서는 연평균 약 1415억 원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양돈 낙농 한육우 등 축산업에서 피해가 집중되며 과채류 및 수산업 등에서도 일부 손실이 불가피하다 특히 충남은 축산 중심의 농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 FTA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지역 농업 전반에 걸쳐 장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충남의 주요 FTA 대상국은 미국 EU ASEAN으로 이들 국가와의 교역은 전체 수출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 미국 및 EU와의 무역은 흑자 구조이며 향후 추가적인 교역확대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FTA의 효과는 충남 수출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제조업 생산 확대가 지역 고용 및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수입개방 확대에 따라 농림어업의 피해는 피할 수 없으므로 충남도는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적 대응이 요구된다 정부 및 지자체는 수입 피해 품목에 대한 보조 정책 구조조정 지원 기술개발 투자 등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나서야 한다 또한 FTA로 인한 이익을 균형 있게 분배할 수 있는 지역 내 상생 전략이 중요하다
FTA 추진은 단기적인 충격과 장기적인 기회를 동시에 수반하므로 충남은 이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산업 전반의 체질 개선과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특히 수출 경쟁력이 높은 품목에 대한 지원과 수입개방에 따른 국내 산업 보호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미 한EU FTA는 충남의 제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지역경제 성장의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농림어업의 구조적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체계적인 대응전략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목차

I FTA 추진현황
II 충남과 FTA 국가의 교역구조
III 한미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IV 한EU FTA가 충남경제에 미치는 영향
V 요약 및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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