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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종합개발 여건분석 및 정책추진 방향
현안

도서종합개발 여건분석 및 정책추진 방향

기간
2012. 08. 03 ~ 2012. 08. 16
연구책임자
김정연
연구자
이상준,조봉운,오명택
키워드
충남 도서개발,도서지역 여건,고령화 문제,어촌경제 활성화,도서 생태환경,정책추진 방향,생활여건 개선,지속가능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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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남 도서지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교육의료 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상태다 32개의 유인도서 중 평균 인구는 181명에 불과하고 18개 도서는 초고령사회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중국과의 접근성 다양한 생태경관문화자원으로 인해 발전 잠재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도서 주민들은 주로 농업308과 어업285에 종사하며 3차 산업 중 관광 관련 숙박음식업이 비중 있게 나타나고 있다
도서 지역의 교육시설 설치율은 94로 전국 평균175보다 낮고 의료시설이 있는 도서 비율도 25에 불과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이 열악하다 따라서 도서정책의 목표는 기본 수요 충족과 어촌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서지역사회 실현에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도서의 입지와 자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발전 전략과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정책 추진 과제로는 도서 실태 및 주민 수요에 대한 심층 조사 충청남도시군도서주민 간 협력 계획 수립 다양한 예산의 통합적 운용 평가지표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전담부서 및 거버넌스 조기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교육과 의료 행정서비스 인프라의 확충과 함께 주민 정주의사와 지역자원의 잠재력 분석이 병행되어야 한다
도서별 발전계획은 도서의 특성과 여건을 바탕으로 중장기 발전방향 목표 전략을 설정하고 생활환경 산업경제 관광 복지 등 분야별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도록 요구된다 계획 수립 시에는 주민의 의견 수렴과 참여가 필수적이며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과업 수행의 실행 계획에서는 도서의 공간적 범위를 25개 개발대상 도서로 설정하고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행정계획과 투자 및 재원확보 계획 협력체계 구축 등 추진체계를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서별 현장조사 상위계획 검토 여건변화 분석 전략산업 도출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 도서개발은 생존 기반 확충을 넘어 관광과 생태자원 활용을 통해 자립 가능한 경제사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적 정책 체계와 실행력이 핵심이다

목차

1 충남 도서지역의 여건과 잠재력
2 충남 도서발전 기본방향
3 충남 도서발전 추진과제
4 충남 유인도서의 현황과 실태 분석
5 충청남도 도서발전 기본계획 연구용역 과업지시서안
Ⅰ 과업의 개요
Ⅱ 과업의 범위
Ⅲ 과업의 주요 내용
Ⅳ 과업수행 지침
Ⅴ 과업의 예정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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