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보고서

내용
협동조합 정책 수립 시 민주성 보충성 수평적 파트너십 생태계 강화 비차별 사회적경제 연계 등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부는 단순 지원자가 아닌 조력자로서 협동조합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하며 생태계 형성을 위해 지속적 보호 정책이 필요하다
충남의 여건을 반영한 협동조합 모델로 돌봄 의료 주택 공동육아 도농교류 농촌복지 기술기반 협동조합 등이 제안되었다 이 모델은 지역사회 문제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며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킨 운영이 중요하다
정책 전략은 홍보 창업 안정 혁신 지역사회 기여의 다섯 단계로 구분된다 단계별로 기초 교육 컨설팅 기금 조성 판로 연계 공공조달 활성화 성과 확산 등의 지원이 이뤄져야 협동조합 생태계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된다
조사 결과 전환 가능성이 높은 분야는 자활기업 마을 기반 조직 노동집약 산업 교육복지 등이며 장애 요인으로는 교육 부족 자본 확보 어려움 제도적 미비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협동조합기금 조성 공공시장 진입 지원 민관 거버넌스 강화가 제시되었다
충남형 협동조합 정책은 사회적경제 전체를 포괄하며 협동조합의 특성과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실행 전략이 요구된다 제도 개선 지속 가능한 네트워크 구축 주민 주도형 모델 확산을 통해 협동조합은 지역경제의 주요한 축으로 성장할 수 있다
목차
1 연구의 배경
2 연구목적 및 내용
3 연구대상 및 방법
Ⅱ 협동조합의 정책수립을 위한 이론과 원칙
1 협동조합의 역할에 대한 일반이론
협동조합의 운영원리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의 보완
경제민주화 및 정치민주주의의 심화
새로운 혁신과 성장의 동력
2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와의 관계
3 협동조합 정책 수립의 원칙
협동조합의 원리와 행정과의 관계
협동조합 정책 개발 및 집행의 원칙
Ⅲ 충남의 여건 및 협동조합의 역할
1 충남 사회경제적 여건
외부충격에 취약한 외생적 경제
23차 산업에서 중견기업의 역할 부족
노인빈곤층 등 취약계층 증가
농업의 쇠퇴 등으로 인한 농촌 과소화와 활력저하
2 충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협동조합의 역할
Ⅳ 충남 사회적경제 일반 현황
1 협동조합 현황
농협 수협 산림조합 현황
협동조합 금융의 현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현황
기타법인격의 협동조합 현황
2 사회적기업 현황
인증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3 마을기업 현황
4 자활기업 현황
5 지원조직현황
행정지원조직현황
민간중심 지원조직현황
민간 당사자조직
Ⅴ 협동조합관련 주요이해당사자 조사 결과
1 전환 예상 분야
2 신규 설립 예상분야
3 협동조합 설립 전환 활성화 장애요인
4 기타 정책제안
5 민관협력현황
6 협동조합간 협동 현황
Ⅵ 협동조합 활성화 분야별 모델
1 돌봄분야 협동조합
필요성 및 현황
운영모델
추진전략
2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
3 주택협동조합
4 공동육아협동조합
5 도농교류협동조합
6 농촌 종합복지협동조합 모델
7 기술기반 협동조합
Ⅶ 협동조합 활성화 정책제안
1 충남협동조합 비전
활성화의 방향
협동조합 정책의 부문과 추진 전략
2 충남협동조합 활성화 정책 사업
홍보단계 정책 사업
창업 단계 정책 사업
안정단계 정책 사업
혁신단계 및 지역사회기여 단계 정책 사업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부록1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내용 및 향후 과제
1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의 배경 및 의의
2 협동조합기본법의 주요 내용
3 협동조합기본법의 한계 및 보완과제
부록2 협동조합 유형의 분류
1 기존 협동조합 분류체계와 한계점
2 협동조합 유형의 체계적 분류
부록3 인터뷰 질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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