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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수탁

충남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기간
2012. 03. 01 ~ 2012. 08. 27
연구책임자
김양중
연구자
홍영란,홍성효,신동호,이민정,이종윤
키워드
충남,외국인학교,설립타당성,외국인투자,학령층 외국인,내국인 수요,천안 아산 당진,경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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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외국인학교 설립 타당성 검토 보고서는 외투기업 유치와 국제교류 확대에 따라 외국인 교육시설의 필요성을 진단하고 설립 시기와 입지 수요 기대효과 등을 분석한 연구다 충남은 전국 시도 중 학령기 외국인 수 6위이며 외국인학교가 전무해 타 시도 대비 정주환경 경쟁력이 낮다는 점이 주요 배경이다
2010년 기준 충남의 학령층 외국인은 약 1022명으로 부모의 직업 및 소득 등을 고려한 실수요자는 100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내국인의 경우 3년 이상 해외 체류 후 귀국한 학생만 입학이 가능하며 2012년 기준 318명 중 약 63명이 입학 수요자로 분석되었다
예측 결과 2015년경 외국인과 내국인을 포함해 잠재 수요는 약 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외국인학교 설립의 최소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다 설문조사에서도 대기업 근로자 자녀 중심으로 수요가 확인되었으며 대전 외국인학교의 이용 수요 일부도 충남으로 유입 가능하다고 분석되었다
입지로는 천안아산당진 3개 시가 우선 검토 대상이다 이 지역은 외국인 수와 집중도가 모두 높으며 외국인학교 설립 시 경제적 파급효과와 지역 정주 매력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측된다 설립 시기는 1안내국인 37은 2014년 착수 후 2017년 개교 2안내국인 30은 2017년 착수 후 2020년 개교가 적정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학교는 유초중고 통합형으로 200명 규모로 출발해 장기적으로 500명까지 확대를 고려한다 설립예산은 약 260억 원부지 포함으로 추정되며 교사 25명 교지 약 1만 평이 필요하다 기업지자체국가의 재정 협력이 요구되며 운영모델로는 기숙사 포함형 연수 기반 복합교육시설이 적절하다
비용편익 분석 결과 천안아산당진 모두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외국인학교 설립 시 충남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연평균 약 12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외국인학교는 단순한 교육 인프라가 아닌 투자 유인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이 강조되었다

목차

I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 선행연구 검토
II 외국인학교 관련 제도 개요
III 외국인학교 및 학령층 외국인 현황분석
1 외국인학교 현황
2 설립추진 중인 외국인학교
3 외국인학교 추진사례
4 학령층 외국인 현황
IV 충남의 외국인학교 수요분석
1 외국인 수요분석
2 내국인 수요분석
3 외국인내국인 수요분석
4 설문조사를 통한 수요분석
5 통계와 설문을 통한 수요의 비교
6 중첩수요 분석
7 결론 및 시사점
V 외국인 학교 설립시기 및 입지 분석
1 외국인학교 설립시기 분석
2 외국인학교 장기추진 계획
3 외국인학교 입지분석
4 후보지역 인프라기업환경 분석
VI 외국인학교 기본구상
1 학교의 설립형태안
2 학교의 유형 및 적정 학교수 분석안
3 학교의 설립규모안
학생수
학급규모
교사 수
학교부지
4 학교 설립 후보 지역 분석안
5 학교 설립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 방안안
6 학교설립로드맵
7 설립운영주체
설립운영주체
충남의 설립운영주체 제안
8 학교 설립 추진운영주체 선정방안 제시안
선정방식
평가 절차
평가 방식
평가 측정방법
평가지표
9 학교 운영방안 제시안
교육프로그램
교육비
학교시설
VII 충남 외국인학교 설립타당성 분석
1 외국인 학교가 충남 경제에 미치는 영향분석
외국인 학교가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외국인학교가 충남의 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2 비용편익분석
비용과 편익항목
외국인학교 설립 BC 분석
VIII 요약 및 결론
요약 및 결론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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