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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수탁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분석 연구용역

기간
2012. 11. 14 ~ 2013. 04. 12
연구책임자
백운성
연구자
정희용,장현국,김양중,임형빈,임병철
키워드
청양군,도시가스,타당성,경제성 분석,수요조사,공급계획,정책제언,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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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타당성 검토2013는 청양군의 도시가스 수요 공급 여건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도입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제시한 정책연구다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 구조를 개선하고 주민 생활편의 및 에너지 복지를 확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다
지역현황 분석 결과 청양군은 농촌 중심의 인구구조와 재정 자립도 하락 전기와 LPG 중심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보이고 있다 가스보급률은 0로 매우 낮고 인구 고령화로 연료비 부담 완화 수요가 높은 상황이다 주변 도시가스 배관망은 공주논산보령 등지에 인접해 일부 연결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경제성 분석에서는 청양읍 등 주요지구를 대상으로 배관 연장비용 수요 가구 수 소비량 예상요금 등을 산정하고 편익과 비용을 비교한 결과 BC 비율이 1을 상회해 수익성 확보 가능성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다만 초기 투자비약 96억 원 부담이 커 지자체 재정지원 또는 중앙정부 보조가 필요하다는 조건이 붙었다
군민 수요조사에서는 도시가스 인지율은 767 도입 찬성률은 9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특히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도시가스 설치에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평균 지불의사 비용은 36만 원 수준으로 추정되었다 아파트 거주자는 단독주택보다 지불의사와 선호도가 더 높았다
도입 전략은 초기에는 청양읍을 중심으로 공급하고 장기적으로 읍면 지역으로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는 방식이 제시되었다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배관투자재원제도 도시가스 공급 조례 제정 타 시군 사례 적용 등이 제안되었다 서울경기청주시 등은 조례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었다
정책제언으로는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단중장기 로드맵 마련 민간사업자 유치 기반 조성 군비 투입 여건 검토 관련 조례 제정과 주민 홍보 강화 등이 포함되었다 기술적 타당성 외에 재정행정제도적 기반 마련이 핵심 추진 과제로 설정되었다

목차

Ⅰ 제1장 연구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1 과업의 배경과 필요성
2 과업의 목적
2 과업의 범위 및 방법
1 과업의 범위
2 과업수행방법
3 연구흐름도
Ⅱ 제2장 지역현황 및 관련계획 검토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1 지리적 여건
2 행정구역 및 인구 변화
3 지역여건 및 재정현황
4 에너지 현황
2 관련계획 검토
1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2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3 충남 에너지 기본계획
4 2013년 충청남도 도시가스 수급계획
Ⅲ 제3장 도시가스 사업구조와 공급방법 검토
1 도시가스사업 추진 현황
1 도시가스사업 개황
2 도시가스 공급현황
2 도시가스요금 산정 구조
1 도매요금
2 소매요금
3 소비자요금
3 도시가스 공급방법 검토
Ⅳ 제4장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 경제성 검토
1 경제성 분석의 목적 및 방법
1 목적
2 분석과정
3 분석방법
2 공급대상지 선정 및 수요가구 산정
1 대상지 선정
2 인구 및 가구 추정
3 분석의 기본전제와 기준
1 기본전제
2 분석기준
3 편익산출
4 비용산출
5 종합
4 분석 결과
Ⅴ 제5장 청양군 도시가스 도입을 위한 군민 수요조사
1 조사 개요
1 표본설계
2 기초통계 분석
2 분석결과
1 인지도
2 도입 효과
3 지불의사
4 요약 및 결론
Ⅵ 제6장 정책제언
1 도입여건 종합검토
2 정책제언
1 정책 방향 설정
2 중장기 추진전략
참고문헌
부록1 2차 조기공급대상 시군과 청양군의 환경 분석
1 분석 방법 및 개요
2 시군별 분석
3 공급환경 비교
부록2 배관투자재원제도의 개념과 운영사례
1 제도의 의의
2 연혁
3 주요 내용
4 조성현황
5 운영사례
부록3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 지원 조례 사례
1 경기도
2 강화군
3 성남시
4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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