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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
수탁

예산군 환경보전 종합계획 수립 학술연구

기간
2012. 02. 07 ~ 2013. 02. 05
연구책임자
오혜정
연구자
이진필,김산,이유미,오용준,정옥식,정종관,여형범,사공정희,장하라,백승희
키워드
예산군,환경보전,종합계획,생태도시,환경행정,친환경에너지,지속가능발전,환경의식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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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은 기후변화 환경오염 개발압력 등 복합적인 환경 문제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립된 5개년 계획이다 계획은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생태 에너지 등 6개 환경 분야를 중심으로 종합적 관리전략을 제시하며 여유로운 생태도시 예산이라는 비전을 설정했다
과거 계획2002년 평가를 통해 대기수질폐기물 분야 일부 성과는 있었으나 실천력과 주민 참여 부족 부문 간 연계 미흡 등이 한계로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이번 계획은 부문 간 통합성과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부문별 전략과제 외에도 공간환경계획과 생태도시 구상이 함께 수립되었다
군민 설문조사 결과 생활환경 중 수질과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았고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참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SWOT 분석에서는 생태자원 낮은 산업집중도 등 강점과 함께 재정 한계 환경의식 부족이 약점으로 분석되었다
분야별 주요 전략으로는 대기질 측정망 확충 미세먼지 대응 수질 개선을 위한 하수처리 확대 자원순환형 폐기물 정책 오염 토양 관리 및 정화 소음저감대책 등이 포함되었다 황새복원 및 서식지 관리 친환경 에너지 보급 확대도 중점 과제로 설정되었다
생태도시 추진 전략은 단계별 공간계획 읍면별 환경분석 중점관리권역 지정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지방의제21 및 주민환경조직인 늘푸른예산21을 중심으로 거버넌스 체계 구축과 주민 참여형 환경행정을 유도한다
환경행정의 효율화와 재정투자 방안도 병행 제시되었으며 연차별 투자계획과 함께 대기수질폐기물 등 부문별로 총 420억 원 이상의 중기 투자계획이 포함되었다 정책의 성공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주민 민간의 협력체계 정립과 실행력 확보가 핵심 과제로 강조되었다

목차

제1편 현황분석과 기본구상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1 계획수립의 배경과 목적
2 계획의 성격과 지위
3 계획의 기조와 역할
4 계획의 범위와 수립체계
제2장 2002년 환경보전종합계획 성과평가
1 계획의 개요
2 분야별 환경계획의 성과평가
제3장 일반개황 및 여건분석
1 지역현황 및 특성분석
2 관련계획 검토
제4장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1 대내외적 환경여건 변화와 전망
2 예산군민 환경의식 조사
3 예산군 환경잠재력SWOT 분석
제5장 계획의 비전과 추진전략
1 비전과 추진원칙
2 2017 분야별 계획지표
제2편 부문별 환경보전계획
제6장 함께 숨쉬는 맑은 공기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 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7장 새들이 쉬어가는 깨끗한 물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 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8장 소중한 자원으로 순환하는 폐기물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 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9장 생명을 키우는 건강한 토양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 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10장 생활에서 체감하는 정온한 환경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 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11장 황새가 춤추는 아름다운 생태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 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12장 주민이 행복한 친환경 에너지
1 현황분석
2 여건변화와 전망
3 기본방향 및 목표
4 주요전략과제 및 추진방안
제3편 여유로운 생태도시 예산만들기 추진전략
제13장 여유로운 생태도시 예산 만들기
1 배경 및 필요성
2 단계별 추진계획
3 추진체계
4 핵심 추진전략
제14장 공간환경계획
1 공간환경계획 구상
2 읍면별 환경현황 종합분석
3 읍면별 공간환경계획
제4편 계획의 추진 및 집행체계의 강화
제15장 지방의제21
1 의제21
2 지방의제21
3 늘푸른예산21
제16장 환경행정의 선진화
1 환경여건의 변화와 환경행정체계
2 예산군 환경행정 조직과 업무
3 예산군 환경행정 효율화 방안
제17장 환경예산 및 투자계획
1 환경예산
2 예산군 환경보전종합계획 환경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
3 투자재원 조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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