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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
전략

농업의 다기능성과 다기능 농업 활성화 정책

기간
2013. 02. 01 ~ 2013. 11. 30
연구책임자
정현희
연구자
유학열,권오성,이관률,허남혁,김현숙,이영옥,김영수
키워드
다기능 농업,농촌개발정책,재편전략,심화전략,확대전략,외부효과,농업시장실패,농촌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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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 농업은 경쟁력 중심 정책으로 환경파괴와 고령화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며 농민 불신이 심화되었다 이에 유럽처럼 다기능 농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기능 농업은 생산 외에 경관 환경 문화 식량안보 등 다양한 외부효과를 포함하며 농외 소득으로 전환 가능한 전략적 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개념은 재편 심화 확대의 삼각전략 틀로 설명되며 지역 순환 체계와 농촌 공동체 복원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리나라의 농촌개발정책은 중복성과 경제소득 편중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차별화되지 않은 체험마을 정책이 문제로 지적된다
충남을 포함한 국내 다기능 농업은 재편 중심으로 편중돼 있으며 심화와 확대 전략은 매우 취약하여 전략간 연계와 융복합 정책이 필요하다
정책 활성화를 위해 농촌 환경개선 농촌개발사업 정비 사회적 기업 연계 다양한 복지서비스 도입과 체계적인 다기능 농업 적용이 필요하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관련용어정리
2 연구 내용 및 방법
Ⅱ 다기능 농업의 이론적 논의
1 농업의 다기능성과 시장실패
농업의 다기능성
농업의 다기능성 국제적 논의
농업의 시장실패와 외부효과
시장실패의 제거와 다기능 농업의 전제
2 다기능 농업의 개념
다기능 농업의 의의
다기능 농업의 개념
다기능 농업과 6차산업화는 다른 것인가
다기능 농업의 효과
Ⅲ 다기능 농업의 국내외 실태 분석
1 국내현황
정책분석
현황분석
사례분석
2 해외 현황
정책분석
이탈리아와 네덜란드의 통계 분석
사례 분석
소결
Ⅳ 다기능 농업으로써의 활성화 방안
1 추진 전략 체계
2 전략별 추진전략
재편전략
심화 전략
확대 전략
융합화 전략직불금 제도의 확대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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