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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충남의 과제
전략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전략과 충남의 과제

기간
2013. 10. 01 ~ 2013. 12. 31
연구책임자
김찬규
연구자
이건범,허석재,정성훈
키워드
혁신성장,저성장시대,양극화,사회안전망,고용구조,충청남도,분배구조,성장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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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한국은 고도성장 이후 저성장시대를 맞아 경제의 구조적 전환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수출주도형 산업구조는 한계를 드러냈고 고용 부진과 소득양극화 인구구조 변화가 심화되고 있다
과거 성장전략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가계부채 주택시장 침체 낮은 민간소비 등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성장을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전환으로 바라보며 분배와 고용 사회안전망이 조화를 이루는 좋은 성장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혁신 균형 협력 사람투자를 중심으로 한 포용적이고 창조적인 성장모델이 필요하며 제도적 개혁과 정책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충청남도는 세종시와 과학벨트를 기반으로 행정과학 중심지로 부상 중이며 지역 균형발전과 성장전략의 조화를 이뤄야 한다
충남은 혁신기업 생태계 조성 대중국 협력 광역경제권 전략 인재양성에 중점을 두고 새로운 성장 모델 실현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다

목차

Ⅰ 제1장 한국 경제의 현황과 문제점
1 기적적 성장과 지속가능성
2 수출주도 성장의 명암
3 양극화의 함정
4 취약한 서비스업
5 저출산 고령화의 도전
6 조세부담과 지출확대
7 부채의 함정
Ⅱ 제2장 성장의 필요성
8 저성장 적응론과 돌파론 논의
9 한국경제 성장단계의 수준과 향후 전망
10 한국경제성장의 명암
Ⅲ 제3장 역대정부의 성장전략
11 일제 강점기의 영향
12 이승만 정부
13 박정희 정부
14 전두환 정부
15 노태우 정부
16 김영삼 정부
17 김대중 정부
18 노무현 정부
19 이명박 정부
Ⅳ 제4장 새로운 성장전략의 모색
20 새로운 성장에 대한 대안논의
21 경제성장이론의 변화
22 세계금융위기 이후 정책환경 변화와 한국성장에서의 고려사항
23 주요국의 새로운 성장정책 검토
24 새로운 성장론의 키워드
Ⅴ 제5장 새로운 성장전략과 연관된 정책분야
25 조세
26 재정
27 교육
28 복지
29 지역균형
30 고용
31 제도개혁
Ⅵ 제6장 새로운 성장전략과 충청남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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