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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재정 제도는 산업화 시기 국가 주도 경제개발을 뒷받침했으나 현재는 저성장 고령화 양극화 심화 등의 환경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지출은 경제 분야에 편중되고 조세부담률과 복지지출은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방재정의 자립도는 낮고 국고보조금 의존도가 높아 분권화 정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충남을 포함한 지역 간 재정 불균형 문제도 여전히 크다 특히 부동산 조세정책의 효과는 미미하고 국가 부채의 증가가 재정 건전성 악화를 가속하고 있다
현행 조세제도는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약하며 실질적 세후 지니계수 감소율도 OECD 평균에 비해 매우 낮다 증세 없는 복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며 사회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이 시급하다
연구는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과 복지 확대를 위한 중간국가형 모델을 한국형 보편복지 전략으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법인세 구간 세분화 부가가치세와 환경세 신설 관광세 도입 등 다양한 조세정책이 제안되었다
재정 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지출 효율화 복지 관련 지출 확대 SOC 지출 축소 등을 통해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며 재정지출 조정만으로도 상당한 고용 창출과 GDP 대비 복지비중 상승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복지 외 재정 대안으로는 통일세나 국방세 등이 논의되었다
결론적으로 충남을 포함한 지역은 국가 조세재정 제도 개편의 흐름에 맞춰 지역세수 확충 복지재원 확보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 전략을 수립해야 하며 이는 포용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 구축의 핵심이 될 수 있다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3 연구의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
Ⅱ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현황과 문제점
1 우리나라 조세 및 재정현황
우리나라의 조세 체계
우리나라의 재정 체계
2 우리나라 조세재정의 문제점
3 소결
Ⅲ 해외사례 연구
1 국외 조세제도 및 재정 현황
독일
일본
영국
미국
북유럽
2 우리나라 조세제도와 비교
세목별 비교
세입 세출 비교
재정제도 비교
ITC 지수 비교
3 소결
Ⅳ 조세정책의 기본전략
1 기본전략
역할과 한계점
기본방향
전략
2 신성장동력을 위한 조세제도
소득세 조정 방안
법인세 조정 방안
부가가치세 조정 방안
새로운 세수 확보
3 소결
Ⅴ 재정정책의 기본 전략
1 기본전략
기본 방향
2 재정운영의 효율화와 효과성 극대화 방안
사회문제 해결
재정효율화
고려사항
시뮬레이션
3 재정정책 중장기 로드맵
4 결론
Ⅵ 맺음말 충청남도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