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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화 문제 대응과 양육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보육책임이 확대되었으나 실질적인 보육 공공성 확보는 여전히 미흡하다 민간 및 가정어린이집 비중이 90 이상인 상황에서 서비스 질 교사 처우 행정 감시 체계 등 다수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방향은 보육서비스의 보편적 접근성과 질 향상 국공립 시설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등을 중심으로 설정되었다 특히 보육은 인적자본 투자로서 높은 수익률을 가진 사회적 투자로 강조되고 있으며 유아기 투자가 삶의 질과 국가 경쟁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실증 연구가 제시됐다
국내외 사례를 통해 유아교육의 투자 효과가 확인되었고 오바마 정부 영국 EPPE 프로젝트 페리 프리스쿨 실험 등 다양한 연구에서 유아교육이 학업능력 사회성 경제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부각되었다 또한 영유아기의 뇌 발달 속도와 교육 투자 시기의 연계성도 강조되며 조기교육의 중요성이 재확인됐다
충남도 보육정책은 양적 확대에 치중된 반면 질적 관리체계는 미흡하며 도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서비스 질 개선 교사 처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보육료 지원 부모교육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두드러졌다
정책 제안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확대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기준 개선 및 운영비 확대 지원 보육교사 처우 개선 및 전문성 강화 보육재정 구조 개편 등이 제시되었다 보육의 책임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통합성을 높이는 거버넌스 개편도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전략은 보육 인프라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 질 제고 교사 처우 개선 정책의 통합적 실행을 요구하며 국가적 투자와 지방정부의 실행력이 병행돼야 지속 가능한 보육체계로 발전할 수 있다

Ⅰ 제1장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방법
Ⅱ 제2장 한국 보육환경 변화와 여건 전망
1 보육정책 도입환경
2 사회구조 및 보육욕구의 변화
3 영유아기 보육과 유아교육 투자의 중요성
Ⅲ 제3장 보육정책의 공공성 논의
1 공공성 개념과 요소
2 한국 보육정책에서의 공공성
3 보육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확보 노력
Ⅳ 제4장 보육정책 분석과 평가
1 최적의 국가 보육정책 책임 범위
2 보육서비스 전달체계
3 보육사업 및 재정구조
4 보육교사 급여체계
5 보육사업 관리체계
Ⅴ 제5장 보육 선진사례 분석
1 영국
2 핀란드
3 프랑스
Ⅵ 제6장 보육을 둘러싼 담론
1 보육정책 및 행정
2 보육서비스 제공기관 유형 및 기능
3 보육인력
Ⅶ 제7장 보육정책의 공공성 강화 방안
1 보육의 공공성 강화 방안
2 국공립어린이집 공급 확대 방안
3 공공형 어린이집 지정 확대
4 맺는말
참고문헌
부록 1 [설문지]
부록 2 [조사결과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