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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2013~2022)
수탁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2013~2022)

기간
2012. 08. 02 ~ 2013. 12. 26
연구책임자
임준홍,임형빈
연구자
이채식,진미윤,최은희,김란수,송미영,변창흠,홍성효,양도식,이유진,이왕건,김리영,백운성,박철희,조영재,김양중,조봉운,김용현,이민정,이수철,임병철
키워드
주택정책,수요예측,공급방안,주거복지,도시정비,임대주택,충청남도,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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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원문공개]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 수립용역 (2013~2022)_관리자_20160314_최종보고서.pdf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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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 주택종합계획20132022은 주거복지 중심의 정책 전환과 지역 특성에 맞는 주택정책 구현을 목표로 수립된 10개년 계획이다 기존 공급 중심 정책에서 수요자 맞춤형복지형 정책으로 전환을 추진하며 도민 주거의 질 제고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지향한다
충남 주택 및 주거 실태 분석 결과 인구 고령화와 가구 소형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빈집 증가 미분양 확대 주거만족도 저조 등 복합적 문제가 나타났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주거환경은 인프라 부족과 노후주택 비중 증가로 정비 필요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수요는 지속 증가하나 유형별지역별 수요 편차가 크며 연면적별 점유형태별 수요 변화도 뚜렷했다 이에 따라 주거복지 강화 노후주택 리모델링 에너지 절감형 주택 확대 공공임대주택 확충 등 다양한 공급 방식이 제시되었다 빈집 활용과 귀농귀촌 수요 반영도 병행된다
기본 비전은 모두가 안심하고 행복하게 사는 주거복지 충남이며 이를 위해 8개 부문별 정책과제와 5개 충남형 주택 프로그램이 도출되었다 코하우징 및 협동조합주택 에너지 절약형 단지 주거약자 배려형 설계 빈집정비 사업 등이 대표 과제로 포함되었다
자금 조달은 국비도비시군비 등 복합재원 구조를 기본으로 하며 주택복지기금 도입과 민간자본 유치도 검토되었다 또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전담 조직 신설 지표 기반 성과관리 체계 도입 등 집행 및 관리 체계도 상세히 설계되었다
지역별 추진방향에서는 천안 아산 등 도시지역은 정비사업과 공공임대 확대가 중점이며 금산 청양 등 농촌지역은 빈집정비귀농주택생활기반 정비 등이 우선 추진된다 전체적으로는 도민 수요 기반의 유연한 정책 설계와 지속 가능성 확보가 핵심 방향으로 제시되었다

목차

Ⅰ 주택종합계획 수립 개요
1 주택종합계획 수립 배경 및 목적
2 계획의 범위
3 연구의 체계
Ⅱ 충남의 주택 및 주거실태분석
1 일반현황
2 주택현황
3 주거실태조사
4 분석 종합 및 시사점
Ⅲ 관련정책 및 해외사례
1 관련계획법 및 국내외 정책동향
2 해외사례
Ⅳ 주택 수요예측 및 공급방안
1 인구 및 가구 예측
2 주택수요예측
3 주택공급 잠재량 분석
4 주택 공급 방안
Ⅴ 주택정책의 기본구상
1 기본방향
2 비전 및 정책목표 설정
3 추진전략
4 목표지표
Ⅵ 부문별 정책방향 및 사업계획
1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 체계 구축
2 도시주거환경정비
3 주택 개보수 및 리모델링
4 농산어촌 주거환경 정비
5 임대주택 공급방안
6 주택시장 안정화
7 건설자재 수급계획
8 충남형 주택 프로그램 및 사업
충남형 주택 프로그램 도출
코하우징협동조합주택 활성화
에너지 절약형 주택 및 주거단지 조성
빈집 정비 및 활용
시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별 역할
Ⅶ 집행 및 관리계획
1 주택정책 추진 로드맵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 추진체계 구축 및 운영
Ⅷ 지역별 주택정책 추진방향
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주택정책의 필요성
2 지역별 주택정책 추진방향
부록
1 주요 자문내용 및 조치사항
2 국가 제2차 장기주택종합계획과 충남 주택종합계획 비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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