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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리포트-132호-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출판/충남리포트

충남리포트-132호-지역 중심의 에너지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과제

기간
2014. 10. 08 ~ 2014. 10. 08
연구자
이상헌,이보아,이정필
키워드
지역에너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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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우리나라는 경제산업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면서 지역의 에너지 주권과 에너지 정의가 취약해짐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가 밀집되어 건강환경재산 피해가 집중되는 지역불균형발전과 지역 부정의unjust의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음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에너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에너지 분권과 에너지 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 및 전략을 적극적으로 구상할 필요가 있음
국내 사례 분석과 충남의 에너지 문제화력발전소 및 송변전설비 집중화 에너지소비 증가 등를 고려하여 지역자원시설세 현실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량 제도RPS 개선과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 지역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발전소 및 주변지역 지원법 개정과 송변전시설 주변지역 보상 지원법 제정 등의 정책과제를 제안함
이후 생략

목차

1 지역에너지 전환의 의미
2 국내 지역에너지시스템과 충남의 에너지 실태
3 충남 지역에너지시스템 전환 담론
4 핵심정책과제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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