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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는 지방의 자율성과 중앙정부의 정책 통합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199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각 부처의 평가를 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와 국정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며 일반행정 사회복지 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적 평가 현지검증 체감도 조사를 실시한다
합동평가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21조에 근거하며 매년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37월에 걸쳐 평가가 진행된다 실적 입력 이의신청 온라인 평가VPS 현지 검증 협의 및 최종 검증의 절차를 거치며 평가결과는 가나다 등급으로 분류되고 인센티브 및 행정컨설팅 등으로 활용된다 예산은 연간 약 400억 원이 소요되며 민간 전문가 중심의 합동평가단이 평가를 수행한다
그러나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고 평가주체 간 권한과 책임이 모호하며 중앙부처 중심의 하향식 구조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평가단의 참여가 제한적이다 평가 지표는 지역 특성과 무관하게 획일적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많고 결과의 공개도 충분하지 않아 평가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또한 평가 결과가 정책 개선보다는 단순한 인센티브 지급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개선 방안으로는 합동평가에 대한 독립 법률 제정과 운영 규칙 정비 국무총리실의 총괄적 품질관리 강화 안전행정부의 간사 역할 재정립 제3의 전담기구 도입이 제시된다 평가 지표는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통해 개발되어야 하며 지역 특성 반영과 장기적인 평가 연속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전문연구기관의 참여를 통해 평가의 전문성과 지속적 개선이 요구된다
합동평가 결과는 제도개선과 중앙정부의 정책 조정에 적극 활용되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시책 이행 상황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를 통해 합동평가는 실질적인 성과관리 도구로서 정착될 수 있다

I 서론
II 합동평가의 운영현황
1 합동평가 제도 및 목적
2 합동평가의 변화
3 합동평가 인력
4 합동평가 예산
5 합동평가 과정
6 합동평가 방법
7 합동평가 내용
8 합동평가 결과
III 지자체 합동평가 제도의 문제와 개선필요성
1 제도적 기반 측면
2 정책관계기관 측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3 평가과정 측면
4 평가결과의 활용 측면
IV 합동평가제도의 개선과제
1 제도적 기반 개선
2 관계기관의 역할 개선
3 평가과정 개선
4 평가결과의 활용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