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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중소기업 제도의 운영방안
현안

유망중소기업 제도의 운영방안

기간
2014. 04. 15 ~ 2014. 05. 30
연구책임자
신동호
키워드
유망 중소기업,충청남도,중소기업지원,선정기준,평가표,지원프로세스,조례개정,정책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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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의 유망 중소기업 제도는 기술력 경영능력 성장 가능성이 높은 도내 중소기업을 발굴해 육성하는 정책으로 1997년부터 운영되어 2012년까지 총 442개 기업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2013년 이후 신규 지정이 중단되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기업 환경 변화와 정책 여건에 맞춘 지원 내용 개선이 요구되었다 실태조사 결과 매출 증가와 고용 창출 등에서 일정 부분 성과는 있었지만 기업별로 지원효과는 상이하였다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충남도와 7개 유관기관이 담당하며 자금지원 판로개척 경영자문 등의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하지만 지원 내용은 제한적이고 단편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며 맞춤형 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었다 특히 성장단계에 따라 창업기 성장기 정체기 재도약기로 구분하여 자금 인력 RD 수출 등 차별화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있었다
현행 평가 기준은 신용평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기술 및 경영능력에 대한 정성적 평가가 미흡한 문제점을 보였으며 이에 따라 신용평가 비중 축소 경영성과 지표 추가 기술력 평가 강화 지역경제 기여도 항목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평가표를 정량정성 지표로 재구성하여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제도개선 방향이 제시되었다
조례 개정도 주요 과제로 중소기업 정의 기준을 기존의 종업원 수 중심에서 매출 기준으로 전환하고 지정 기간을 획일적인 6년에서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지정 후에도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한 재인증제 도입 및 지속적 사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실태조사 항목 보완을 통해 정책 피드백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 만족도와 지원 필요사항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타 시도의 사례 비교에서는 대부분 유망 중소기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지정하되 전략 산업이나 성장 가능 업종을 선별 지원하고 있었다 경기도와 인천시는 정량정성 평가를 병행하고 있으며 재인증 제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이는 충남도의 평가제도와 지원체계를 고도화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지적되었다
결론적으로 충청남도 유망 중소기업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원 내용의 다각화 제도적 정비 평가기준의 과학화 기업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핵심 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제도 전반에 대한 구조적 개편과 유기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목차

Ⅰ 서론
Ⅱ 유망 중소기업 지원실태
1 유망 중소기업 지원현황
2 유망 중소기업 육성프로세스 단계별 문제점 및 개선과제
Ⅲ 타시도의 유망 중소기업제도 운영사례
1 타시도의 유망 중소기업 지원현황
2 정책적 시사점
Ⅳ 유망 중소기업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1 유망 중소기업 신규지원 수단 및 지원방식 전환
2 조례개정
3 선정기준 및 평가표 개선
4 유망 중소기업 실태조사표 개선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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