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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수산발전포럼 발족 및 운영계획 수립
현안

충남 수산발전포럼 발족 및 운영계획 수립

기간
2014. 06. 01 ~ 2014. 07. 25
연구책임자
김종화
키워드
충남 수산발전포럼,수산 거버넌스,도민 참여예산제,농어업회의소,민관 협력,지역수산정책,충남 어업인,수산정책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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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충청남도는 어업인과 행정기관 간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산정책을 효과적으로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로서 충남 수산발전포럼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도민 참여예산제는 어업인의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어 포럼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의 및 조정기구를 마련하고자 하며 이는 향후 광역단위 어업회의소로의 발전 기반이 될 수 있다
수산 거버넌스는 정부 중심의 하향식 구조에서 벗어나 어업인을 주체로 한 상향식 정책 형성을 지향하며 선행 연구와 국내 사례를 통해 거버넌스의 개념과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특히 강원해양수산포럼과 부산수산정책포럼은 지역 기반 전문가 중심 거버넌스 사례로 충남의 포럼 설계에 유용한 참고가 된다 진안군 농어업회의소는 농업 중심이지만 정책 주체로서 농민의 참여 확대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충남 수산발전포럼은 어업 관련 단체 충남도 유관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로 구성되며 어업수산업 정책 논의 갈등 조정 정부 건의 자원보호 소득증대 6차산업 연계 등 폭넓은 주제를 다루게 된다 포럼은 총회 이사회 감사 분과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분과별 전문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대응을 도모하게 된다
운영 주체는 한국수산업경영인충청남도연합회가 중심이 되며 포럼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한다 대표는 민주적 절차로 선출되며 분과장은 대표가 지명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된다 참여 주체는 시군 해양수산과 어촌계 수협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지역 수산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협력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포럼은 단기적으로 정책 논의 및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운영되며 장기적으로는 충남을 대표하는 어업회의소로 발전해 어업인을 정책 주체로 세우고 상시적인 의견 수렴과 정책 반영이 가능한 기구로 전환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자발적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충남 수산발전포럼은 충남 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협력적 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기능할 것이며 거버넌스 체계 확립을 통해 정책의 투명성 공정성 실행력을 높이고 향후 어업회의소 설립으로 확대되어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목차

I 배경 및 필요성
II 선행연구 검토
III 수산거버넌스의 개념 및 형태
IV 국내사례
V 충남 수산발전포럼 설립 및 운영방안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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