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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에 위치한 화력발전소는 경제적 이익과 환경적 피해라는 상반된 영향을 동시에 초래하고 있다 현재까지 태안화력발전소는 다수의 발전기를 가동 중이며 추가적인 발전기와 복합화력시설 건설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른 직접 고용인원은 수천 명에 달하며 관련 가족과 협력사 유입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방세 납부를 통한 세수 증대는 대표적인 경제적 기여 요소이다 기본지원금 특별지원금 유치가산금 등으로 매년 약 41억 원의 지역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소득증대사업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발전소 건설 시에는 지방세 약 327억 원이 납부되었고 운영 시에도 연간 12억 원 이상의 세수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부정적 영향도 크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으며 태안화력의 경우 연간 약 31394톤의 오염물질을 배출해 충남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특히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이 높고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3413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는 발전소 운영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상회할 정도이다
또한 발전 온배수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태안화력은 연간 363억 톤의 온배수를 배출하며 이는 김 미역 등의 조류 양식에 큰 피해를 준다 해수 온도 상승은 조류 생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어류 종의 교대 현상도 발생시키는 등 해양 생태계의 교란이 일어난다 그러나 피해에 대한 정량적 산정은 아직 부족한 상황이다
이 밖에도 교통량 증가 소음 재산권 침해 지역 지가 하락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은 어업 소득의 감소와 함께 전업농으로 전락하며 생계 기반을 위협받고 있다 기존의 보상금 지급도 충분하지 못해 추가적인 보상과 대체 소득원 마련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태안화력발전소는 고용 창출과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긍정적 효과가 존재하나 환경오염과 사회적 비용 측면에서는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향후에는 지역자원시설세 증세 전력가격의 지역 차등화 환경부담금 확대 등 제도적 보완과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I 연구 배경 및 목적
II 태안군 화력발전소 입지실태 및 어업보상 현황
III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긍정적 효과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2 지방세 납부 및 지역자원시설세로 인한 세수 증대
3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
IV 화력발전소 입지로 인한 부정적 효과
1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2 화력발전소의 배출 오염물질에 의한 사회적 비용
3 화력발전소 배출 온배수에 의한 피해
V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