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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주지법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을 활용해 시행되며 주로 반경 5km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충남의 당진시 보령시 태안군 서천군 등 화력발전소 입지 시군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본 및 특별지원사업이 추진되며 해당 지역의 경제와 주민복지 향상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실제 지원금은 농기계 구입 등 소득증대사업과 도로상수도 등 인프라 중심의 공공복지사업에 집중되어 있다
감사결과에서는 민간보조금의 부적정 사용 용도 외 지출 주민의견 수렴 부족 등 운영상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일부 지역은 주민복지보다는 행정 편의적 사업에 예산이 배정되며 심의위원회의 형식적 운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주민들은 건강검진 전기요금 보조 직접적인 생활지원 등 실질적인 복리향상을 요구하지만 실제 사업은 하드웨어 중심으로 치우쳐 있다
사업절차상 주민참여가 형식에 그치며 위원회의 구성도 자치단체 주도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특히 육영사업의 경우 선발기준이 제각각이고 투명성 확보가 부족하여 부정수급 등의 우려도 있다 회계의 투명성 부족과 목적 외 사용 시 제재가 미비한 점은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킨다
개선안으로는 사후정산과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조치 기금 사용의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 건강환경 등 주민 실생활과 직결된 사업 중심 운영이 제시되었다 또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 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 장학사업의 통일된 지침 마련 등이 요구된다
해외사례인 울진군의 원자력발전소 지원은 지역개발과 사회적 수용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분야에 걸친 통합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 주민의 요구와 환경적 요인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결론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는 지역경제에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으나 실제 집행과정에서 주민 체감도가 낮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면에서 개선이 요구된다 따라서 주민 중심의 실질적 복지 향상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 보완이 시급하다

Ⅰ 기본개요
1 발전소주변지역자원에 관한 법률발주지법 개요
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개괄
Ⅱ 화력발전소입지시군
1 지역 및 발전소 개괄
2 감사 및 기타 지적사항
3 특별회계 분석
Ⅲ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제안
1 문제점 도출
2 개선안 제안
Ⅳ 사례비교
1 국내사례
2 해외사례
Ⅴ 요약 및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