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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전략

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기간
2014. 01. 01 ~ 2014. 06. 30
연구책임자
신동호
연구자
김세종
키워드
중소기업,지역통합지원,정책전달체계,거버넌스,법제정비,지원플랫폼,네트워크,맞춤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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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중소기업 지원정책은 다수의 부처와 기관이 복잡하게 관여하고 있어 법제 주체 사업 간 분절화 문제가 심각하다 이는 정책 효율성과 수요자 접근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 고유의 산업구조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다
중앙정부 중심의 부문별 접근 방식은 자원배분의 비효율성과 중복투자 공급자 중심의 지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OECD는 지역 기반 통합적 접근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충남 역시 지역단위 통합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 중소기업과 지원기관 간 지원 분야의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맞춤형 지원의 부족을 가장 큰 불만으로 꼽았다 또한 기관 간 정보공유 부족과 파트너십 부재로 인해 지원 체계의 통합 운영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사례로는 일본의 법제 통합과 정보 포털 구축 영국의 Business Link 시스템 중국의 일참식一站式 서비스 미국의 민간 연계형 중개서비스 등이 소개되었다 이들은 모두 정책전달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 서비스 강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있다
정책 제안으로는 지역별 실정에 맞춘 육성계획 수립 예산 자율성 확보 지역 거버넌스 체계 전환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단일 창구형 지원 플랫폼 구축 등이 제시되었다 충남경제진흥원 중심의 플랫폼 구축과 기업별 맞춤형 중개서비스 체계도 포함되었다
결론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선 단순한 사업 조정이 아니라 법제 개편 전달체계 개혁 거버넌스 재편이 병행된 지역단위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이다 이는 지역경제의 자립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핵심 정책기반이 될 수 있다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지원주체 및 사업의 복잡다기화로 인한 정책전달체계의 분절화fragmentation
2 부문별 지원방식sectoral approach에서 지역단위 통합적 접근방식으로 전환 要
2 연구목적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범위
2 연구방법
4 연구의 추진체계
Ⅱ 선행연구 검토 및 연구 분석틀
1 선행연구 검토
1 선행연구 동향
2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2 개념정립과 조작적 정의
1 개념정립
2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조작적 정의
3 연구의 흐름 및 분석틀
Ⅲ 충남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지원체계 및 추진실태
1 중소기업 지원체계의 특성과 문제점
1 지원법체계
2 정책전달체계
3 중소기업 지원 거버넌스 체계
4 예산체계
2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추진실태와 문제점
1 설문조사 개요
2 중소기업 대상 설문분석 결과
3 중소기업 지원기관 대상 설문분석 결과
4 정책적 시사점 및 향후과제 도출
Ⅳ 해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통합적 운영사례
1 일본의 정책추진 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1 지원법제도 정비
2 일본의 유형별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실태
3 통합적 정보제공 기능강화
2 영국의 정책추진 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1 지원정책 동향
2 비즈니스 링크Business Link 운영
3 중국의 정책 추진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1 지원정책 동향
2 일참식一站式서비스 시스템
4 미국의 정책 추진동향 및 통합적 운영사례
1 지원체계 특징
2 SD CONNECT Center샌디에고 커넥트 센터
5 해외사례 특성과 정책적 시사점
1 해외사례 특성 종합
2 정책적 시사점
Ⅴ 중소기업의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1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방향
1 통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방향
2 통합적 추진의 필수요건
2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방안
1 제도적 인프라 재정비
2 지역단위 원스탑 솔루션 플랫폼areabased onestop solution platform 구축
3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의 작동원리
3 지역단위 통합적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원주체별 역할과 과제
Ⅵ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 및 정책제언
2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참고문헌
부록 1
부록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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