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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는 지방정부로서 독립적 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전달자 역할에 머물고 있으며 실질적인 자치와 분권은 미비한 상태다 중앙정부 위주의 행정구조는 지역의 창의적 정책 추진을 저해하고 주민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기능 수행을 어렵게 하고 있다
해외 사례 분석에 따르면 프랑스 일본 영국 독일 등은 자치입법권 재정자율권 사무이양을 통해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을 보장하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는 경제개발 복지 교통 안전 등 광역적 기능을 중심으로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 도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충남도는 여전히 중앙정부와 시군 간 중간 전달자적 위치에 있으며 행정적 기능은 중첩되고 재정권한은 제한적이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도민과 전문가 모두 자치행정권과 입법권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지역경제개발과 시군 간 조정역할이 핵심 기능으로 인식되었다
정책 제안으로는 도의 지위를 자치단체와 상급자치단체로 유지하되 국가행정기관적 지위는 약화시키고 보충성 원칙에 따라 사무를 재분배해야 한다 과학기술 국토개발은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농수산 중소기업 환경 산업경제 등은 도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방향도 제시되었다
도의 재정권 강화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중 조정 자율재원 확대 용도 제한 없는 이전재원 확보가 필요하며 법제도 정비를 통해 조례 권한 강화 자치입법 실현도 병행돼야 한다 시군과의 연계도 강화하여 공동사무 수행 광역경제권 구축 기능 중심 행정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광역지방정부로서 경제 환경 복지 등 실질적 기능을 중심으로 재정립돼야 하며 이를 위해 헌법 및 법률 개정 사무 이양 재정 권한 강화 주민역량 강화 등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는 도정의 미래 대응력을 높이는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

Ⅰ 연구배경 및 목적
1 중앙과 지방관계의 재구조화에 대한 요구
2 도 관점에서의 필요성
3 연구의 내용과 방법
Ⅱ 자치분권과 지방정부 기능변화 해외 동향
1 일본
2 영국
3 프랑스
4 독일
5 스웨덴
6 브라질
Ⅲ 광역도의 위상 현황과 변화 필요성
1 현재 광역도의 위상 현황
2 현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역할 분담의 문제점
3 중앙과 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
Ⅳ 충청남도의 기능변화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 설문조사 개요
2 설문조사 결과
3 설문결과 시사점
Ⅴ 시사점과 정책제안
1 연구 결과에 대한 요약 및 시사점
2 정책 제안
3 충청남도의 역할 재정립 방안
참고 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