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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에 맞춰 충청남도는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군 간 사무 재정립 방안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를 추진하였다 기존의 중앙정부 중심 사무이양 방식은 한계가 있으며 광역기초자치단체 간 기능 구분에 대한 독자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연구는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규정의 문제점 선진국 사례 기존 제도 개선안 등을 분석하였고 사무배분의 원칙으로 보충성 포괄성 차등이양 중복배제 등을 설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충청남도와 시군 간 사무 범위와 역할 분담 체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다
현행 법령은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등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실제 현장에서는 중복혼재된 사무로 인한 행정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역과 기초단체 모두에게 부여된 공동사무는 책임소재 불명확성과 행정 혼선의 원인이 되었다
도내 실국별분야별 사무 2592종에 대해 전수 조사한 결과 이양환원폐지 대상 사무가 다수 도출되었으며 이 중 일부는 법령 정비 없이도 자율적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정수요 및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적 사무 이양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도시군 간 협약MOU을 통한 기능 재정립과 이양 사무에 대한 행정재정 지원체계 마련이 중요하며 일본미국 사례에서 보듯 상호 협력적 기반 위에서 자율적 사무조정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기초 간 지속적 협의체 운영도 제안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충남형 자치분권 실현의 전략으로서 사무배분 기준과 절차 정비 중복사무 정리 제도개선을 위한 입법적 건의 등을 통해 실질적 자치권 강화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주민 중심의 행정 서비스 체계를 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I 서론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연구배경
연구목적
2 연구 내용과 범위
연구내용
연구범위
3 연구 방법
II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사무구분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
1 광역기초 사무구분의 원칙과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지방자치법상 사무구분 관련 규정개정의 필요성
3 지방자치법상 광역기초 예시사무의 문제점
III 사무배분기준원칙 사례
1 일본
2 일본의 지방자치법상 자치사무와 법정수탁사무
3 시사점
4 우리나라의 사무배분기준원칙
5 본 연구의 사무배분기준원칙
IV 충청남도 사무배분 기준 분석
1 대상사무
2 분석방법
3 분석결과
전체
분야별 분석결과
사무별 분석결과
단위사무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V 정책제언
1 개요
2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에 대한 협약MOU
3 도와 시군간의 사무이양에 대한 행재정지원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