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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 대형 국책사업 유치는 지역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보함으로써 도정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현재 충남은 국책사업 유치 실적이 낮은 편이며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탈락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이에 따라 실패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향후 유사 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형 국책사업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 국고지원 300억 원 이상을 요건으로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추진된다 이들 사업은 건설 정보화 연구개발 기타 재정사업 등으로 분류되며 각 유형별로 추진 절차와 평가 기준이 상이하다 특히 충남은 RD 중심의 국책사업 유치에 초점을 두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대부분 예비타당성 단계에서 탈락하였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을 기준으로 하며 건설사업은 KDI 연구개발사업은 KISTEP에서 수행한다 조사의 절차는 사업 발굴에서 시작해 예비타당성 요구서 제출 조사 수행 기본계획 수립 예산 반영으로 이어지며 각 단계마다 구체적인 요건과 서류 제출이 요구된다 평가에서는 BC 분석 AHP 등 계량 및 정성적 항목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항목은 낙후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측정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이 낮더라도 정책적으로 유리한 경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RD 사업의 경우 기술성 평가가 포함되어 기술개발의 적절성 성공 가능성 기존 사업과의 중복성 등이 분석된다 이때 편익 항목은 기술개발로 인한 부가가치 비용절감 수출 유발 효과 등이 포함된다
충남이 국책사업을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사전 기획과 논리 개발 사업의 차별화 타당성 자료 확보 등에서 보다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중앙정부의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 정책 일관성 확보 지방비 확보 능력 등도 주요 고려 요소로 작용한다 예타 통과 이후에도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기술적 완성도 확보가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충남은 국책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 제도에 대한 이해 체계적인 데이터 축적 관련 기관과의 협력 실패 사례 분석을 통한 재도전 전략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유치 성과를 확보해야 하며 이를 통해 도정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지역균형발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Ⅰ 서론
1 국책사업의 중요성
2 대형 국책사업 추진 현황
Ⅱ 대형 국책사업 개념 및 구분
1 대형 국책사업 개념
2 국책사업의 구분과 그 효과
Ⅲ 대형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이해
1 국책사업 추진 절차
2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관
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시기
5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절차
6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체계
Ⅳ 타시도의 국책사업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충남의 문제점과 과제 도출
1 타시도 국책사업 대응 사례 검토
2 사례 검토 요약 및 시사점
3 충남 대형 국책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과제
Ⅴ 충남 대형 국책사업 대응체계 개선안